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6340, 제7881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1.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박○성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주)○○의 대표이사인 바,
(1) 1996. 11.경 위○○와 어음할인거래를 하려고 하는 청구외 오○배 및  청구인과의 사이에 채무자를 위 오○배, 연대보증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보증한도액란을백지로 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던 바, 당시 보증한도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된 바 없고, 위 약정서는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임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1998. 3.경 서울시내 장소불상지에서 위 팩토링거래약정서의 보증한도액란에 60억원이라고 함부로 기재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약정서1매를 위조하고,
(2) 그 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접수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 1매를 청구외 김○식에 대한 같은 법원 98가합20825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성   
                        
                국선 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6340, 제7881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1.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박○성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주)○○의 대표이사인 바,
   (1) 1996. 11.경 위 ○○와 어음할인거래를 하려고 하는 청구외 오○배 및  청구인과의 사이에 채무자를 위 오○배, 연대보증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보증한도액란을 백지로 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던 바, 당시 보증한도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된 바 없고, 위 약정서는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임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1998. 3.경 서울시내 장소불상지에서 위 팩토링거래약정서의 보증한도액란에 60억원이라고 함부로 기재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2) 그 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접수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 1매를 청구외 김○식에 대한 같은 법원 98가합20825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