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9형제21224호 불기소처분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오○완은 청구외 황○경(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9. 4. 12.증거은닉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크리닉 센터의 의사로 청구인의 폭력행위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홍○남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999. 8. 일자 불상경 군포시 금정동 848번지에 있는 군포경찰서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허위진단서작성죄 피의사건으로 담당조사관 권○근으로부터 조사를받을 때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피의사건의 증거인 홍○남의 엑스레이필름 2매를 불상지에 은닉하고 제출치 않는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서류를 은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22.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범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1. 2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주   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9형제21224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오○완은 청구외 황○경(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9. 4. 12. 증거은닉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 크리닉 센터의 의사로 청구인의 폭력행위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홍○남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999. 8. 일자 불상경 군포시 금정동 848번지에 있는 군포경찰서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허위진단서작성죄 피의사건으로 담당조사관 권○근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피의사건의 증거인 홍○남의 엑스레이 필름 2매를 불상지에 은닉하고 제출치 않는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서류를 은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6. 22.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범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1. 2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