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213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4. 피고소인 이○진, 이○자, 김○식, 김□식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진은○○유족회 재정담당부회장, 같은 이○자는 위 유족회 이사, 같은 김○식은 위 유족회 사무장, 같은 김○식은 위 유족회 서울지부 총무인바, 공동하여
1997. 9. 17. 20:00 경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부페식당에서 위 유족회 서울지부 회원 100여명이 위 유족회 서울지부 총회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회의진행을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이○진은 손으로 청구인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청구인의 목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청구인의 팔을 누르고, 같은 이○자는 청구인을 밖으로끌어내라고 소리치고, 같은 김○식은 마이크로 청구인의 어깨를 3회 때린 후 손으로청구인을 밖으로 끌어내고, 같은 김○식은 손으로 청구인의 팔을 비틀고 무릎으로 청구인의 가슴을 1회 차서 청구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압착상 및근육동통, 좌주관절염좌, 경부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 31.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7. 27.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인   정   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213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4. 피고소인 이○진, 이○자, 김○식, 김□식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진은 ○○유족회 재정담당부회장, 같은 이○자는 위 유족회 이사, 같은 김○식은 위 유족회 사무장, 같은 김○식은 위 유족회 서울지부 총무인바, 공동하여
  1997. 9. 17. 20:00 경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부페식당에서 위 유족회 서울지부 회원 100여명이 위 유족회 서울지부 총회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회의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이○진은 손으로 청구인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청구인의 목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청구인의 팔을 누르고, 같은 이○자는 청구인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같은 김○식은 마이크로 청구인의 어깨를 3회 때린 후 손으로 청구인을 밖으로 끌어내고, 같은 김○식은 손으로 청구인의 팔을 비틀고 무릎으로 청구인의 가슴을 1회 차서 청구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압착상 및 근육동통, 좌주관절염좌, 경부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 31.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7.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