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18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30. 청구외 김○숙, 정○호, 김○열, 이○주, 박○현(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숙, 정○호는 부부로서 청구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 피고소인 김○열은 위 김○수의 오빠, 피고소인 이○주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소인 박○현은청구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바,
(1) 피고소인 김○숙, 정○호, 김○열은 공동하여 1996. 10. 20. 17:00경 울산 중구복산2동 소재 피고소인 김○숙의 집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1,500만원 중 3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김○숙은 발로 청구인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위 정○호는 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김○열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어깨부분 등을 수회 때려 요치 약 2주간의 우견관절부 좌상을 가하고,
(2) 피고소인 김○숙은 1997. 1. 16.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청구인이 자해를 하거나 정○호의 자동차열쇠를 절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그곳에 드러누우면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의 바지주머니에서 남편의 자동차열쇠가 떨어지는 것을 그가 도로 주워 그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친정오빠가 왜 남의 열쇠를 가져가느냐고 하니까 자신의 자동차열쇠인줄 알았다고 변명하였다. 그날 남편과 오빠가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은 것 외에는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그곳에 드러누워 뒹구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는데 그가 진단서를 끊어 제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정○호는 같은 달 3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신과 김○숙, 김○열이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밀어부쳐 폭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인과 처남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하였는데 증인이 집에 아직 전화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살던 집 앞집의 전화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돌아와 보니 처남이 증인에게 피고인이 자동차열쇠도 훔쳐갔는데 놓치면 안된다고 하여 증인도 처남과 함께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곳 땅바닥에 드러눕기에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의 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해를 할지 모르니 절대로 목을 잡지 말라고 하여 다시 허리띠를 잡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확인을 하고 있을 때에 증인, 김○숙, 김○열이 피고인을 점포코너로 몰아부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코너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김○숙을 밀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김○열은 같은 해 2.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정○호의 손목을 잡아 비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매제 정○호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증인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있을 때에 피고인이 도망을 치기 위하여 약 50미터나 끌고갔는데 정○호가 다시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으니까 피고인이 정○호의손목을 비틀어버렸다. 피고인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놓아주라고 하여 놓아주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증인이나 정○호가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은 것 외에는 그를 폭행한 것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김○숙을 밀쳐바닥에 넘어진 것을 가게 안의 바닥에 앉아서 보았다. 피고인이 도망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피고인을 소파에 앉히려고 할 때 부딪쳐서 공과금계산서가 떨어졌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5) 피고소인 이○주는 같은 해 1. 1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정○호의 자동차열쇠를 절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김○숙의 남편 정○호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잡으라고 하여 그곳에 김○숙의 친정오빠가 그를 붙잡아 소파에 앉혔을 때 김○숙이 그를 보고 도둑이라고 하면서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의 바지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던져버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6) 피고소인 박○현은 같은 해 2. 2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여자들만 있을 때에 임차인들에게 찾아와고함을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주로 남자들이출근하여 여자들만 있을 때에 찾아와 공과금의 계산이나 자신의 건물문제로 고함을치고 욕설을 하면서 건물 내에 빨래같은 것을 널지 못하도록 가설물을 설치하고 출입문도 잠가버리고 쫓아낸다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0. 7.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8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   광   우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18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30. 청구외 김○숙, 정○호, 김○열, 이○주, 박○현(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숙, 정○호는 부부로서 청구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 피고소인 김○열은 위 김○수의 오빠, 피고소인 이○주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소인 박○현은 청구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바,
  (1) 피고소인 김○숙, 정○호, 김○열은 공동하여 1996. 10. 20. 17:00경 울산 중구 복산2동 소재 피고소인 김○숙의 집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1,500만원 중 3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김○숙은 발로 청구인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위 정○호는 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김○열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어깨부분 등을 수회 때려 요치 약 2주간의 우견관절부 좌상을 가하고,
  (2) 피고소인 김○숙은 1997. 1. 16.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청구인이 자해를 하거나 정○호의 자동차열쇠를 절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드러누우면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의 바지주머니에서 남편의 자동차열쇠가 떨어지는 것을 그가 도로 주워 그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친정오빠가 왜 남의 열쇠를 가져가느냐고 하니까 자신의 자동차열쇠인줄 알았다고 변명하였다. 그날 남편과 오빠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은 것 외에는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그곳에 드러누워 뒹구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는데 그가 진단서를 끊어 제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정○호는 같은 달 3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신과 김○숙, 김○열이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밀어부쳐 폭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과 처남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하였는데 증인이 집에 아직 전화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살던 집 앞집의 전화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돌아와 보니 처남이 증인에게 피고인이 자동차열쇠도 훔쳐갔는데 놓치면 안된다고 하여 증인도 처남과 함께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곳 땅바닥에 드러눕기에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의 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해를 할지 모르니 절대로 목을 잡지 말라고 하여 다시 허리띠를 잡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확인을 하고 있을 때에 증인, 김○숙, 김○열이 피고인을 점포코너로 몰아부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코너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김○숙을 밀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김○열은 같은 해 2.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정○호의 손목을 잡아 비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제 정○호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증인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있을 때에 피고인이 도망을 치기 위하여 약 50미터나 끌고갔는데 정○호가 다시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으니까 피고인이 정○호의 손목을 비틀어버렸다. 피고인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놓아주라고 하여 놓아주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증인이나 정○호가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은 것 외에는 그를 폭행한 것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김○숙을 밀쳐 바닥에 넘어진 것을 가게 안의 바닥에 앉아서 보았다. 피고인이 도망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피고인을 소파에 앉히려고 할 때 부딪쳐서 공과금계산서가 떨어졌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5) 피고소인 이○주는 같은 해 1. 1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정○호의 자동차열쇠를 절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김○숙의 남편 정○호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잡으라고 하여 그곳에 김○숙의 친정오빠가 그를 붙잡아 소파에 앉혔을 때 김○숙이 그를 보고 도둑이라고 하면서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의 바지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던져버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6) 피고소인 박○현은 같은 해 2. 2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여자들만 있을 때에 임차인들에게 찾아와 고함을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로 남자들이 출근하여 여자들만 있을 때에 찾아와 공과금의 계산이나 자신의 건물문제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건물 내에 빨래같은 것을 널지 못하도록 가설물을 설치하고 출입문도 잠가버리고 쫓아낸다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0. 7.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