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6599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0. 1. 11.서울 마포경찰서에 청구외 신○찬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찬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1999.7. 21. 위 의원에서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임○순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청구인이 위 임○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순이 요치2주간의 흉부좌상, 두피부좌상, 좌측안면부좌상, 다발성좌상을 입었다는 허위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임○순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0. 3. 7.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2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의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659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0. 1. 11. 서울 마포경찰서에 청구외 신○찬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찬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1999. 7. 21. 위 의원에서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임○순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청구인이 위 임○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순이 요치 2주간의 흉부좌상, 두피부좌상, 좌측안면부좌상, 다발성좌상을 입었다는 허위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임○순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0. 3.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2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