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84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9. 8. 2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허○화, 노○부를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노○부, 같은 허○화는 부부인데,
(1)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 청구인들이 보증을 서더라도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7. 12. 12. 피고소인 허○화가 청구인 허○희에게 전화를 걸어“○○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달라, 대출금은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허○희의 남편 김○연으로 하여금 위 허○화가○○은행 불광동지점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나) 같은 달 하○경 위 허○화가 위 허○희에게 전화를 걸어“남편(피고소인 노○부)이□□은행 종로5가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이자가 5,000만원이 되어 내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송정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토지에이미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니 네가 담보보충을 해달라, 내가 틀림없이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김○연으로 하여금 위 허○화가□□은행 종로5가 지점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도록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허○화는
(가) 1998. 4. 초순경 경기 양평읍 소재 청구인 허○희의 집에서 피고소인의 남동생허○회를 헐뜯는 말을 하다가 때마침 그 곳에 있던 위 허○회의 처 박○숙이 항의하자 화가나서 그 집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찔러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위 박○숙과허○희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협박하고,
(나) 행사할 목적으로, 1997. 8. 23. 서울 강남구 신사동○○빌딩 1층 소재○○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확인서 용지의 고객명란에“허○희”,주민등록번호란에“581017-○○○○○○○”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확인서의 고객명란 옆에 임의로 위 허○희의 서명을 하여 허○희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확인서를각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확인서를 진정한 것인 양 그정을 모르는 위○○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7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허     ○     희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차  기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84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9. 8. 2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허○화, 노○부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노○부, 같은 허○화는 부부인데,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 청구인들이 보증을 서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7. 12. 12. 피고소인 허○화가 청구인 허○희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달라, 대출금은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허○희의 남편 김○연으로 하여금 위 허○화가 ○○은행 불광동지점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나) 같은 달 하○경 위 허○화가 위 허○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피고소인 노○부)이 □□은행 종로5가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이자가 5,000만원이 되어 내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송정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토지에 이미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니 네가 담보보충을 해달라, 내가 틀림없이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김○연으로 하여금 위 허○화가 □□은행 종로5가 지점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허○화는
(가) 1998. 4. 초순경 경기 양평읍 소재 청구인 허○희의 집에서 피고소인의 남동생 허○회를 헐뜯는 말을 하다가 때마침 그 곳에 있던 위 허○회의 처 박○숙이 항의하자 화가나서 그 집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찔러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위 박○숙과 허○희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협박하고,
(나) 행사할 목적으로, 1997. 8. 23.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 1층 소재 ○○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확인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허○희", 주민등록번호란에 "581017-○○○○○○○"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확인서의 고객명란 옆에 임의로 위 허○희의 서명을 하여 허○희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확인서를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