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1028호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9. 및 같은 달 25. 청구외(피고소인) 강○신을 서울지방검찰청에위증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 후 1998. 9. 28. 각 일부 약식기소,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결과 일부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이루어졌는바, 재기수사명령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7. 7. 1. 14: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94나35727 원고○○주식회사 (대표이사 강○룡), 피고 박○용,강○승, 강○소 외 1명의 지분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들과 원고회사간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빌딩(구□□빌딩)의 건물신축 및 분양 등의 동업관계에 그 계약체결과정부터 깊이 관여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1985. 10. 14. 원고와 피고들이 공사동업계약을 해제한 다음 피고들이 위 건물의 잔여공사를 완공하면서 7억원 정도를 지출하였을 뿐이며, 고소인이 위 공사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피고들로부터 받은 현금은 3,500만원에 불과함에도“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들이잔여공사비로 12억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들과 원고회사간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합의하면서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채무를 모두 피고들이 인수하는 외에 2억원을 원고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은 실제 현금으로 1억1,500만원을 주고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500만원채무를 면제해 주고, 나머지 8,000만원은 위 건물 802호를 8,000만원으로 쳐서 그 분양권을 준 것이다”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다.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8. 10. 28.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15.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룡
                대리인   변호사  심준용, 황도수, 민경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10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9. 및 같은 달 25. 청구외(피고소인) 강○신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 후 1998. 9. 28. 각 일부 약식기소,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불기소처분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결과 일부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이루어졌는바, 재기수사명령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7. 7. 1. 14: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94나35727 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룡), 피고 박○용, 강○승, 강○소 외 1명의 지분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들과 원고회사간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빌딩(구 □□빌딩)의 건물신축 및 분양 등의 동업관계에 그 계약체결과정부터 깊이 관여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1985. 10. 14. 원고와 피고들이 공사동업계약을 해제한 다음 피고들이 위 건물의 잔여공사를 완공하면서 7억원 정도를 지출하였을 뿐이며, 고소인이 위 공사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들로부터 받은 현금은 3,500만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들이 잔여공사비로 12억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들과 원고회사간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합의하면서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채무를 모두 피고들이 인수하는 외에 2억원을 원고에게 주었는데, 그 내용은 실제 현금으로 1억1,500만원을 주고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500만원 채무를 면제해 주고, 나머지 8,000만원은 위 건물 802호를 8,000만원으로 쳐서 그 분양권을 준 것이다"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다.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8. 10. 28.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1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