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1124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세, 정○진을 사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1. 1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2000. 7. 15.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세는 서울 성북구 소재 건물 2층을 임대받아 청구인과 학원을 동업하던 자이고, 피고소인 정○진은 그 건물의 관리자인바, 피고소인 박○세가 청구외강○옥(위 학원 칸막이 공사업자)으로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청구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자, 피고소인 정○진 명의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각소송에 제출하고자, 공모하여,
피고소인 정○진은 1999. 8. 30. 청구인이 위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칸막이 공사도 청구인이 업자를 선정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 박○세는 이 진술서를 자신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 각제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1124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세, 정○진을 사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1. 1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2000.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세는 서울 성북구 소재 건물 2층을 임대받아 청구인과 학원을 동업하던 자이고, 피고소인 정○진은 그 건물의 관리자인바, 피고소인 박○세가 청구외 강○옥(위 학원 칸막이 공사업자)으로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청구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자, 피고소인 정○진 명의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각 소송에 제출하고자, 공모하여,
  피고소인 정○진은 1999. 8. 30. 청구인이 위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칸막이 공사도 청구인이 업자를 선정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 박○세는 이 진술서를 자신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 각 제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