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07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2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본, 이○수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본은 광주 동부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근무하던 경찰관이고, 같은이○수는 전남지방경찰청 교통계 이의신청반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1) 피고소인 최○본은 1996. 6. 7. 광주시 동구 산수동 소재 산수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작성한 실황조사서 3부 중 1부를 기록목록에서 누락하고 현장 사진 1장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위 실황조사서에 가해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과 제동거리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은 물론 청구인의 아들인 망 신○진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2) 피고소인 이○수는 같은 해 7. 18. 청구인이 전남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위 교통사고에 관한 진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사기록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내용을 기재하고 가해 차량의 충격부위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작성,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용 
                대리인 변 호 사  황  도  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07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2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본, 이○수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본은 광주 동부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근무하던 경찰관이고, 같은 이○수는 전남지방경찰청 교통계 이의신청반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1) 피고소인 최○본은 1996. 6. 7. 광주시 동구 산수동 소재 산수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작성한 실황조사서 3부 중 1부를 기록목록에서 누락하고 현장 사진 1장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위 실황조사서에 가해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과 제동거리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은 물론 청구인의 아들인 망 신○진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이○수는 같은 해 7. 18. 청구인이 전남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위 교통사고에 관한 진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사기록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가해 차량의 충격부위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