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3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 창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조○래, 조○제, 배○규 등 3인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조철제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청구인 경영의 파유리재활용업체인○○의 상무로, 같은 조○래는 위 조○제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같은배○규는 회사의 총무로 각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1995. 11. 4. 교통사고로 다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의 작업반장인 조○백 등 3인에게 회사를 종전대로 운영하되 수입금으로 체불임금부터 해결하도록 위임한 것을 기화로 수입금을 피고소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임의사용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1995. 12. 7.경부터 1996. 7. 31.까지 위○○에서 청구인이 수거해 둔 재활용품인파유리 약 500톤과 공병 약 1,000톤을○○유리 등 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수입금 7,000만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위 조○래가 설립한○○재활의 사업자금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여     ○     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효   종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3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 창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조○래, 조○제, 배○규 등 3인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조철제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청구인 경영의 파유리재활용업체인 ○○의 상무로, 같은 조○래는 위 조○제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같은 배○규는 회사의 총무로 각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1995. 11. 4. 교통사고로 다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의 작업반장인 조○백 등 3인에게 회사를 종전대로 운영하되 수입금으로 체불임금부터 해결하도록 위임한 것을 기화로 수입금을 피고소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임의사용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1995. 12. 7.경부터 1996. 7. 31.까지 위 ○○에서 청구인이 수거해 둔 재활용품인 파유리 약 500톤과 공병 약 1,000톤을 ○○유리 등 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수입금 7,000만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위 조○래가 설립한 ○○재활의 사업자금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