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99형제81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환을 사기죄 등으로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2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청구인이 같은 내용에 대하여여러 차례 고소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며,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과 피고소인 정○환은 농업에 종사하며○○정씨○○파 26촌간인 바 피고소인은,
가. 1997. 7. 16. 청원군 미원면사무소에서, 피고소인이 청원군 미원면○○리 111번지에있는 논을 경작하고 있다하여 국가에서 나온 농업기반등정비사업기금 2,798,300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1980.부터 1997. 10. 17.경까지 청원군 미원면○○리 111번지 논을 무단경작하여 그곳에서 나온 연간 벼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1가마당 104,940원×5=524,700원을 17년 경작해서 524,700×17=8,919,900원)의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 17년동안 총 4,459,950원 상당의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다. 1994. 2. 25.부터 1996. 11. 16.까지 사이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형법상 공무원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받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수차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라. 1994. 10. 중순경, 청원군 미원면○○리 209의 1 피고소인의 집에서, 정당하게 작성된 보증서상의 보증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고소외 한○해의 주민등록번호 맨 뒷자리 두개를 손상시키고, 군수란에다가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함으로써 공용서류를 훼손하고,
마. 1994. 10. 27.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증조부 및 백증조부로부터 상속받아야할 청원군 미원면○○리 216등 7필지 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바. 1994. 12. 31. 피고소인의 집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및 상습사기, 횡령, 업무상황령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물적증거인 보증서를 은닉하고,
사. 1994. 2. 25.부터 현재까지 위○○리에서, 포괄적 승계권의 보증서 작성의 요청을받은 위○○리 132번지등 7필지에 대하여, 그 부동산이○○정씨□□파,△△파,▽▽파,××등의 위토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같은 마을에 사는 한○덕 외 29명, 정○학 외 90명등의 사람을 마음회관에 모이게 한 뒤 공연히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는등 12회에 걸쳐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 1994. 6. 12.부터 1998. 9. 6.까지 청구외 한○덕, 한○해, 정○환, 망 신○동에게 자신이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한 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132번지등 6필지의 보증서를 교부받아 편취하는등 18회에 걸쳐서 18필지의 부동산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event:   사      건      2000헌마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99형제81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환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2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청구인이 같은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고소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며,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과 피고소인 정○환은 농업에 종사하며 ○○정씨 ○○파 26촌간인 바 피고소인은,
  가. 1997. 7. 16. 청원군 미원면사무소에서, 피고소인이 청원군 미원면 ○○리 111번지에 있는 논을 경작하고 있다하여 국가에서 나온 농업기반등정비사업기금 2,798,300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1980.부터 1997. 10. 17.경까지 청원군 미원면 ○○리 111번지 논을 무단경작하여 그곳에서 나온 연간 벼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1가마당 104,940원×5=524,700원을 17년 경작해서 524,700×17=8,919,900원)의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 17년동안 총 4,459,9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다. 1994. 2. 25.부터 1996. 11. 16.까지 사이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형법상 공무원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받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라. 1994. 10. 중순경, 청원군 미원면 ○○리 209의 1 피고소인의 집에서, 정당하게 작성된 보증서상의 보증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고소외 한○해의 주민등록번호 맨 뒷자리 두 개를 손상시키고, 군수란에다가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함으로써 공용서류를 훼손하고,
  마. 1994. 10. 27.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증조부 및 백증조부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청원군 미원면 ○○리 216등 7필지 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바. 1994. 12. 31. 피고소인의 집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및 상습사기, 횡령, 업무상황령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물적증거인 보증서를 은닉하고,
  사. 1994. 2. 25.부터 현재까지 위 ○○리에서, 포괄적 승계권의 보증서 작성의 요청을 받은 위 ○○리 132번지등 7필지에 대하여, 그 부동산이 ○○정씨 □□파, △△파, ▽▽파, ×× 등의 위토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같은 마을에 사는 한○덕 외 29명, 정○학 외 90명등의 사람을 마음회관에 모이게 한 뒤 공연히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는등 12회에 걸쳐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 1994. 6. 12.부터 1998. 9. 6.까지 청구외 한○덕, 한○해, 정○환, 망 신○동에게 자신이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한 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132번지등 6필지의 보증서를 교부받아 편취하는등 18회에 걸쳐서 18필지의 부동산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