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2000형제692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7.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2. 1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같은 해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광주4하1284호 영업용 개인택시 기사인바,
1999. 9. 2. 19:15경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소재 대동고앞을 백운교차로쪽에서 광주대방면으로 3차선 중 2차선을 시속 2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3차선으로 차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3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운전 전남31나○○○○호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소인의 차 앞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주
                대리인   변호사  문   형   섭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2000형제692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7.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2. 1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같은 해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광주4하1284호 영업용 개인택시 기사인바, 
1999. 9. 2. 19:15경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소재 대동고앞을 백운교차로쪽에서 광주대방면으로 3차선 중 2차선을 시속 2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3차선으로 차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3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 운전 전남31나○○○○호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소인의 차 앞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