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0헌마4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0. 11. 30. 2000헌마439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9. 11. 30. 전주지방검찰청 1999년형제21984호 사건의 피고소인 구○회, 같은 이○순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19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9. 8. 18.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구○회, 같은 이○순을 간통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회는○○○○○○○조합 대표로서, 1976. 7. 26.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필한 배우자있는 자이고, 같은 이○순은 농업에 종사하는자인 바,
(1) 피고소인 구○회는
1999. 7. 25. 00:20경 전북 완주군○○면○○리829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위 이○순과 1회성교하여 간통하고,
(2)피고소인 이○순은 위 구○회가 배우자있는자임을 알고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구○회와 1회 성교하여상간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2000. 7.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
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나.한편, 청구인, 피고소인들, 청구외 구○영, 구○미, 원○연 등의 각 진술 및 청구인 제출의 피고소인 구○회와 위 구○영간의 대화가 기록된녹취록, 피고소인 이○순의 자인 청구외 장○성과 위 구○영간의 대화가 기록된 녹취록 등의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고소인 구○회는 1976. 7. 26. 혼인신고를 필하고 대전등지에서 부부생활을 하여 오다가, 가정불화로 인하여1987년경 피고소인 구○회는 고향인 전북 완주군○○면○○리 829호로 혼자 내려와 거주하고있었으며, 피고소인 이○순은 1985년경 남편과사별하고 전북 완주군○○면 화정리 310호에서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1999년경 전북 완주군○○면 일대에서 피고소인 구○회와 이○순이 내연의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이에1999. 7. 17. 청구인이 피고소인 구○회를 찾아가위 이○순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소인 구○회는 청구인을 폭행하여 청구인에게전치 약 3주간의 경추부염좌상등을 가한 사실,그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1999. 7. 25. 00:20경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청구인과 피고소인 구○회 사이의 자녀인 청구외 구○영, 구○미, 위 구○영의 친구인 청구외 원○연, 이○희가 군산으로 놀러갔다가 시간이 늦어서 위 피고소인 구○회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소지하고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 구○회를만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구○영, 구○미, 원○연은 1999. 7. 25. 00:20경 위 구○회가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방안에서 큰소리가 났고, 위 구○영 등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방안의 침구는 흐트러진 상태로 있었고 피고소인 구○회는 단추를 잠그지 않은 반바지를 입고 이를 손으로 잡고 있었으며, 피고소인 이○순이 팬티와 브래지어만 한 상태로 창문을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구○영 등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인정사실 및 위 구○영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의하여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들은 성교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구○영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현장에 같이있었던 청구외 이○희를 상대로 당시 정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위 구○미, 구○영, 원○연등을분리신문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한편, 위 장○성을상대로 당시 피고소인들의 관계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위 구○영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는특별한 조사 및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들이 성교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수사미진 및 증거에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난을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decisionGst: 가.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대한 제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과 그 남편인 피고소인 구○회는 가정불화로 별거중인 상태였고, 위 구○회는 피고소인 이○순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으며, 범행 당일 청구인의 딸 등 3명이 야간에 위 구○회와 이○순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같은 방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피고소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그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조사없이 그들의 진술 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증거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및 수사미진에서 비롯
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형법 제241조
event: 청 구 인　이○원
대리인 변호사　김종오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이○원
대리인 변호사　김종오
eventCol2: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19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9. 8. 18.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구○회, 같은 이○순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회는 ○○○○○○○조합 대표로서, 1976. 7. 26.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필한 배우자있는 자이고, 같은 이○순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구○회는
1999. 7. 25. 00:20경 전북 완주군 ○○면 ○○리 829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위 이○순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피고소인 이○순은 위 구○회가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고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구○회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
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나.한편, 청구인, 피고소인들, 청구외 구○영, 구○미, 원○연 등의 각 진술 및 청구인 제출의 피고소인 구○회와 위 구○영간의 대화가 기록된 녹취록, 피고소인 이○순의 자인 청구외 장○성과 위 구○영간의 대화가 기록된 녹취록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고소인 구○회는 1976. 7. 26. 혼인신고를 필하고 대전등지에서 부부생활을 하여 오다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1987년경 피고소인 구○회는 고향인 전북 완주군 ○○면 ○○리 829호로 혼자 내려와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소인 이○순은 1985년경 남편과 사별하고 전북 완주군 ○○면 화정리 310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1999년경 전북 완주군 ○○면 일대에서 피고소인 구○회와 이○순이 내연의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이에 1999. 7. 17. 청구인이 피고소인 구○회를 찾아가 위 이○순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소인 구○회는 청구인을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약 3주간의 경추부염좌상등을 가한 사실, 그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1999. 7. 25. 00:20경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청구인과 피고소인 구○회 사이의 자녀인 청구외 구○영, 구○미, 위 구○영의 친구인 청구외 원○연, 이○희가 군산으로 놀러갔다가 시간이 늦어서 위 피고소인 구○회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 구○회를 만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구○영, 구○미, 원○연은 1999. 7. 25. 00:20경 위 구○회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방안에서 큰 소리가 났고, 위 구○영 등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방안의 침구는 흐트러진 상태로 있었고 피고소인 구○회는 단추를 잠그지 않은 반바지를 입고 이를 손으로 잡고 있었으며, 피고소인 이○순이 팬티와 브래지어만 한 상태로 창문을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구○영 등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인정사실 및 위 구○영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의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들은 성교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구○영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현장에 같이 있었던 청구외 이○희를 상대로 당시 정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위 구○미, 구○영, 원○연등을 분리신문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한편, 위 장○성을 상대로 당시 피고소인들의 관계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위 구○영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사 및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들이 성교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수사미진 및 증거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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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Info: 0
pages: 856~85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01130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