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31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22. 청구외 백○석(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회사원인바,
1997. 10.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병원 원무과에서교통사고로 인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청구인과 합의금에 관하여이야기를 나누던 중 청구인이 퇴원하지도 아니하고 합의에 응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이년아, 내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상의를벗어 던지는 등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약 80회 내지 90회에 걸쳐 청구인을 협박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뇨병이 발병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8.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7.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2000헌마4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순 
                          
                   대리인   변호사   최   형   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31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22. 청구외 백○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의 회사원인바,
  1997. 10.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병원 원무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청구인과 합의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청구인이 퇴원하지도 아니하고 합의에 응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년아, 내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약 80회 내지 90회에 걸쳐 청구인을 협박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뇨병이 발병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8.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7.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2000.    8.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