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01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11. 전남 순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식, 임○정을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식은○○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같은 임○정은 같은 병원 전공의로 일하는 자인 바, 공모하여
피고소인들은 1998. 12. 22. 위 병원에 입원한 청구외 김○석(청구인 김○량의 아버지)을 진찰한 결과 상악동암으로 판명되어 그 치료방법으로 항암제 투여를 하기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소인들로서는 항암제 투여에 따른부작용을 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함은 물론, 치료도중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그 피해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을 위 김○석이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채 같은 달 31.부터 위 김○석에게 항암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치료도중환자의 입안이 헐고 목부분이 붓는 등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위 김○석을 1999. 1. 7. 위 병원에서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달 16.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구창 증세가 악화되어영양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력쇠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20.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0192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3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량 
                국선 대리인 변 호 사  이  일  영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01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11. 전남 순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식, 임○정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식은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같은 임○정은 같은 병원 전공의로 일하는 자인 바, 공모하여
피고소인들은 1998. 12. 22. 위 병원에 입원한 청구외 김○석(청구인 김○량의 아버지)을 진찰한 결과 상악동암으로 판명되어 그 치료방법으로 항암제 투여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소인들로서는 항암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을 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함은 물론, 치료도중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그 피해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을 위 김○석이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채 같은 달 31.부터 위 김○석에게 항암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치료도중 환자의 입안이 헐고 목부분이 붓는 등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위 김○석을 1999. 1. 7. 위 병원에서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달 16.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구창 증세가 악화되어 영양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력쇠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20.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0192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