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19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태를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 및 절도죄로, 같은 성○락 및 같은 옥○춘을 주거침입,권리행사방해 및 절도방조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김○태는
(가) 1999. 9. 20.경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소재 건물 1층에 있던○○약국은 그 약국의 실제운영자 겸 물품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약품진열장 등22종의 물품이 청구인의 딸인 홍○림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 1통을 작성하고,
(나) 이를 청구외 노○봉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다) 그무렵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소유의 양약진열장 17조 시가 250만원 등 102종의 물건 시가 합계 금20,570,1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피의자 성○락, 같은 옥○춘은 공모하여
(가) 1999. 8. 10.경 시간불상경 위 약국에 상피의자 김○태와 같이 잠겨진 위 약국의 시건장치를 풀고 들어가 침입하고,
(나) 1999. 8.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약국에 들어가 그 내부의 물건을 건물 내의 다른 장소로 들어냄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다) 피의자 김○태가 위 (1).의 (다)항과 같은 절도를 함에 있어 위 (2).의 (가)항및 (나)항과 같이 함으로써 피의자 김○태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2. 21.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복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19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태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183;동행사 및 절도죄로, 같은 성○락 및 같은 옥○춘을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및 절도방조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김○태는
(가) 1999. 9. 20.경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소재 건물 1층에 있던 ○○약국은 그 약국의 실제운영자 겸 물품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약품진열장 등 22종의 물품이 청구인의 딸인 홍○림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 1통을 작성하고, 
(나) 이를 청구외 노○봉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다) 그무렵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소유의 양약진열장 17조 시가 250만원 등 102종의 물건 시가 합계 금20,570,1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피의자 성○락, 같은 옥○춘은 공모하여
(가) 1999. 8. 10.경 시간불상경 위 약국에 상피의자 김○태와 같이 잠겨진 위 약국의 시건장치를 풀고 들어가 침입하고,
(나) 1999. 8.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약국에 들어가 그 내부의 물건을 건물 내의 다른 장소로 들어냄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다) 피의자 김○태가 위 (1).의 (다)항과 같은 절도를 함에 있어 위 (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함으로써 피의자 김○태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2. 21.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