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494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이○규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3. 위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200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검사로서, 청구인이 1999. 1. 5. 동대문경찰서에 황○준을 사기죄로 고소(서울지검 99형제43732호)한 다음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위 사건 주임검사인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소환하지도 아니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1999. 4.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494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이○규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3. 위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검사로서, 청구인이 1999. 1. 5. 동대문경찰서에 황○준을 사기죄로 고소(서울지검 99형제43732호)한 다음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위 사건 주임검사인 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소환하지도 아니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1999. 4.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