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156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27. 청구외 김○일, 추○성(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일은 농업에, 같은 추○성은 고물수집업에 각 종사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993. 10. 21.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은청구인이 청구외 송○범, 최○이로부터 경기 강화군 길상면○○리 19의 80 및 19의 131잡종지 5,504평의 매립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다시 피고소인들에게 맡기면서 공사대금조로 매립지 1,100평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조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매립지 1,300평을 주기로 하였는데 매립공사 완료 후 700평만 주고 나머지 600평은 주지않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거짓주장을 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994. 9. 28.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위 미지급한 토지 600평에 해당하는 가액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7.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7.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배 
                          
                   대리인   변호사  정   극   수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156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27. 청구외 김○일, 추○성(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일은 농업에, 같은 추○성은 고물수집업에 각 종사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993. 10. 21.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송○범, 최○이로부터 경기 강화군 길상면 ○○리 19의 80 및 19의 131 잡종지 5,504평의 매립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다시 피고소인들에게 맡기면서 공사대금조로 매립지 1,100평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조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매립지 1,300평을 주기로 하였는데 매립공사 완료 후 700평만 주고 나머지 600평은 주지않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거짓주장을 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994. 9. 28.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위 미지급한 토지 600평에 해당하는 가액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7.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7.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