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53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9.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홍○희, 같은 강○영, 같은 이○아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홍○희는○○유치원 원장, 같은 이○아는 위 유치원 교사, 같은 강○영은 위 홍○희의 남편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9. 6. 29.경 경기 화성군 서신면 소재 청구외 박○천 운영의○○청소년수련의집에서 청구외 김○지 및 유치원 원생 75명, 원장등 인솔자 9명이 여름캠프활동을 하던중 교사 허○애등 인솔자 3명, 원생 박○호 등 4명이 귀가하고, 유치원생 74명, 인솔자 6명 중 교사 최○희 및 원생 20명이 210호실에, 원장인 피고소인 홍○희, 같은 강○영 및 원생 15명이 211호실에, 피고소인 이○아 및 위 김○지를 포함한 원생 16명이 223호실에, 교사 김○연 및 원생 16명이 224호실에 각 투숙하게 되었던 바, 위 유치원생들은 5～6세에 불과하여 사리변별력이 미약하고, 화재등 돌발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화재등 돌발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유치원생들의 인솔 및 보호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소인들로서는 항상 유치원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돌발상황 발생시 즉시 유치원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키시는 등 위 유치원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날 23:00경부터다음날 01:30경까지 사이에 유치원생들만 위 각호실에서 잠자게 내버려두고 301호실쪽 계단 근처에서 술을 마시면서 잡담을 하는 등 유치원생 보호조치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1999. 6. 30. 01: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수련의집 3층 301호실에서 청구외 천○자가 피워놓은 모기향에 의하여 주변에 있는 인화성물질인 일회용가스라이터, 의류, 간식봉지 등에 인화된 불이 인화성 물질인 스티로폼으로 된 화장실 벽쪽으로 옮겨 붙고 위 301호실을 비롯한 위 건물 3층 26개 방실과 2층 26개 방실 모두에 불이 번지게 되면서 건물 전체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화염으로 휩싸여 위 223호실에서 자고 있던 위 김○지로 하여금 위 방실에서 대피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불에 타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훈          
                대리인 변호사  안   병   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53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9.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홍○희, 같은 강○영, 같은 이○아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홍○희는 ○○유치원 원장, 같은 이○아는 위 유치원 교사, 같은 강○영은 위 홍○희의 남편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9. 6. 29.경 경기 화성군 서신면 소재 청구외 박○천 운영의 ○○청소년수련의집에서 청구외 김○지 및 유치원 원생 75명, 원장등 인솔자 9명이 여름캠프활동을 하던 중 교사 허○애등 인솔자 3명, 원생 박○호 등 4명이 귀가하고, 유치원생 74명, 인솔자 6명 중 교사 최○희 및 원생 20명이 210호실에, 원장인 피고소인 홍○희, 같은 강○영 및 원생 15명이 211호실에, 피고소인 이○아 및 위 김○지를 포함한 원생 16명이 223호실에, 교사 김○연 및 원생 16명이 224호실에 각 투숙하게 되었던 바, 위 유치원생들은 5～6세에 불과하여 사리변별력이 미약하고, 화재등 돌발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화재등 돌발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유치원생들의 인솔 및 보호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소인들로서는 항상 유치원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돌발상황 발생시 즉시 유치원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키시는 등 위 유치원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사이에 유치원생들만 위 각호실에서 잠자게 내버려두고 301호실쪽 계단 근처에서 술을 마시면서 잡담을 하는 등 유치원생 보호조치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1999. 6. 30. 01: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수련의집 3층 301호실에서 청구외 천○자가 피워놓은 모기향에 의하여 주변에 있는 인화성물질인 일회용가스라이터, 의류, 간식봉지 등에 인화된 불이 인화성 물질인 스티로폼으로 된 화장실 벽쪽으로 옮겨 붙고 위 301호실을 비롯한 위 건물 3층 26개 방실과 2층 26개 방실 모두에 불이 번지게 되면서 건물 전체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화염으로 휩싸여 위 223호실에서 자고 있던 위 김○지로 하여금 위 방실에서 대피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불에 타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7.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