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999년 형제431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29.경 청구외 김○천(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운전사인바,
1998. 4. 20. 08:30경 업무로 강원 5 머○○○○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 소재 대우모델하우스 앞 삼거리상을 조양동 쪽에서 노학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전방에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던 의무경찰인 청구외 이○섭이 피고소인의 차량에대해 정지신호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위 이○섭의 수신호에따라 정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소인 진행방향의 우측도로에서 조양동 쪽으로 좌회전 중인 청구인 운전의강원 5 다○○○○호 콤비승합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소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요치 약 290일간의 경추 3,4번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청구인 운전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외 최○정으로 하여금 요치 약 3일간의 경추통증의 상해를, 피고소인 운전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외 고○순으로 하여금 요치 약 28일간의 우슬부좌상등의 상해를, 같은 박○현으로 하여금 요치 약 1주일간의 양하지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백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청구인 운전차량의 좌측보대부분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7.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999년 형제43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29.경 청구외 김○천(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운전사인바,
  1998. 4. 20. 08:30경 업무로 강원 5 머 ○○○○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 소재 대우모델하우스 앞 삼거리상을 조양동 쪽에서 노학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던 의무경찰인 청구외 이○섭이 피고소인의 차량에 대해 정지신호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위 이○섭의 수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소인 진행방향의 우측도로에서 조양동 쪽으로 좌회전 중인 청구인 운전의 강원 5 다 ○○○○호 콤비승합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소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요치 약 290일간의 경추 3,4번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청구인 운전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외 최○정으로 하여금 요치 약 3일간의 경추통증의 상해를, 피고소인 운전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외 고○순으로 하여금 요치 약 28일간의 우슬부좌상등의 상해를, 같은 박○현으로 하여금 요치 약 1주일간의 양하지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백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청구인 운전차량의 좌측보대부분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7.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