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제311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위원회(대표자 최○규)는 1999. 8. 2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9. 5. 1. 위 출판사에서 공자와 유교 및 유교인을 모독하고 비방할 목적으로,“왜곡된 가치를 추구했고 심지어 이를 제자들에게 강요했던 공자는 대단히 위험한인물…”, “동양사회의 스승은 커녕 동양사회의 전체를 거짓과 왜곡으로 끌어들인 장본인…”, “사람잡아 먹는 유교…”등의 내용이 담긴 청구외 김○일이 쓴‘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327쪽 분량의 서적을 출판하고, 위 서적 51,000여권을 전국 서점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자와 유교 및 유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1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최  ○  규
                대리인 변 호 사  변  화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제311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위원회(대표자 최○규)는 1999. 8. 2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9. 5. 1. 위 출판사에서 공자와 유교 및 유교인을 모독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왜곡된 가치를 추구했고 심지어 이를 제자들에게 강요했던 공자는 대단히 위험한 인물…", "동양사회의 스승은 커녕 동양사회의 전체를 거짓과 왜곡으로 끌어들인 장본인…", "사람잡아 먹는 유교…" 등의 내용이 담긴 청구외 김○일이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는 327쪽 분량의 서적을 출판하고, 위 서적 51,000여권을 전국 서점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자와 유교 및 유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1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