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593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여름 경 금전대출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공단에서만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3통을 교부한 바 있는데, 이후 세무서와 구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므로 그 경위를 알아본즉,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술집인“○○광장”의 영업자 명의가 1997. 7. 9. 경 청구인 앞으로 무단변경되어 있고, 그 외에도“○○유통”, “○○싱크”등의 업소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7. 9. 위“○○광장”의 명의자이던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19. 피청구인으로부터“피고소인이 위 업소를 청구외 박○자에게 매도하였더니, 위 박○자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그 명의를 변경한 것이고, 피고소인은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변소함에 따라,위 박○자를 조사하여야 하나, 동인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 59344호)을 받게 되자, 청구인이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된 후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가. 행사할 목적으로
(1) 1997. 7. 9.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광진구청 위생과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용지의‘승계를 하는 사람’란에 윤○순 520409-○○○○○○○, 광진구 자양동,‘승계를 받는 사람’란에 신○철561027-1182614, 경기 광명 하안동 고층○○, ‘영업소’란에○○광장,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각 기재하고, 하단의‘양○자’란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고층○○신○철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의‘확인란’에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신○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철 명의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용지의‘양도인’란에 윤○순, 광진구 자양동,‘양수인’란에 신○철,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라고 각 기재하고, 위 신○철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철 명의의‘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3)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양도양수증’용지의‘업종’란에‘호프’, ‘상호’란에‘○○광장’, ‘양도자’란에 광진구 자양동 윤○순 52409-○○○○○○○, ‘양수인’란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고층○○신○철561027-○○○○○○○라고 각 기재하고, 위 신○철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철 명의의 양도양수증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위생과 소속 직원에게 위조한 위‘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양도양수증’각 1매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593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여름 경 금전대출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공단에서 만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3통을 교부한 바 있는데, 이후 세무서와 구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므로 그 경위를 알아본즉,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술집인 "○○광장"의 영업자 명의가 1997. 7. 9. 경 청구인 앞으로 무단변경되어 있고, 그 외에도 "○○유통", "○○싱크" 등의 업소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7. 9. 위 "○○광장"의 명의자이던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19. 피청구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위 업소를 청구외 박○자에게 매도하였더니, 위 박○자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그 명의를 변경한 것이고, 피고소인은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변소함에 따라, 위 박○자를 조사하여야 하나, 동인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 59344호)을 받게 되자, 청구인이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된 후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가. 행사할 목적으로
(1) 1997. 7. 9.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광진구청 위생과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용지의 ‘승계를 하는 사람’란에 윤○순 520409-○○○○○○○, 광진구 자양동, ‘승계를 받는 사람’란에 신○철 561027-1182614, 경기 광명 하안동 고층○○, ‘영업소’란에 ○○광장,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각 기재하고, 하단의 ‘양○자’란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고층○○ 신○철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의 ‘확인란’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신○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철 명의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일시&#183;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용지의 ‘양도인’란에 윤○순, 광진구 자양동, ‘양수인’란에 신○철,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라고 각 기재하고, 위 신○철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철 명의의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3) 같은 일시&#183;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양도양수증’ 용지의 ‘업종’란에 ‘호프’, ‘상호’란에 ‘○○광장’, ‘양도자’란에 광진구 자양동 윤○순 52409-○○○○○○○, ‘양수인’란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고층○○ 신○철 561027-○○○○○○○라고 각 기재하고, 위 신○철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철 명의의 양도양수증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183;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위생과 소속 직원에게 위조한 위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양도양수증’ 각 1매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3. 판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