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울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00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9. 울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이○영, 같은 이○구 등을분묘발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영은 1997. 8.경 청구외 강○화 등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임야3,590평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같은 이○구는 부동산소개업자로서 위 이○영이 위 임야를 매수할 때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인 바, 위 임야상에 설치되어있던 청구인의 증조부모 분묘 2기가 위 임야의 사용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파내어 다른 곳으로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8.경 울주군수로부터 신고처를 부산 부암동 및 울주군청 사회복지과로 하는것을 조건으로 위 분묘의 개장허가를 받았음에도, 1998. 9.경 및 같은 해 10.경 허가조건과도 다르고 실재하지도 않는○○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신고처로 하여○○신문과□□신문에 분묘개장공고를 하고, 청구인등 연고자로부터 아무런 신고가 없다는이유로, 1998. 11. 10.경 위 임야에서 위 분묘 2기를 파헤쳐 유골을 손괴한 후 이를양산시 상북면 소재○○공원묘원에 가매장함으로써 청구인의 증조부모의 분묘 2기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6.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국가구조를받을 권리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천   
                대리인 변호사  이   종   화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울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00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9. 울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이○영, 같은 이○구 등을 분묘발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영은 1997. 8.경 청구외 강○화 등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임야 3,590평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같은 이○구는 부동산소개업자로서 위 이○영이 위 임야를 매수할 때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인 바, 위 임야상에 설치되어 있던 청구인의 증조부모 분묘 2기가 위 임야의 사용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파내어 다른 곳으로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8.경 울주군수로부터 신고처를 부산 부암동 및 울주군청 사회복지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분묘의 개장허가를 받았음에도, 1998. 9.경 및 같은 해 10.경 허가조건과도 다르고 실재하지도 않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신고처로 하여 ○○신문과 □□신문에 분묘개장공고를 하고, 청구인등 연고자로부터 아무런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1. 10.경 위 임야에서 위 분묘 2기를 파헤쳐 유골을 손괴한 후 이를 양산시 상북면 소재 ○○공원묘원에 가매장함으로써 청구인의 증조부모의 분묘 2기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6.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국가구조를 받을 권리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