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8년 형제751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1. 청구외 고용(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인 피고소인은 1994. 3. 16.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대학병원에서○○주식회사가 청구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 및 치료비를 산정해 달라는 의뢰를 하자 이를 적게 지급하게 하려고, 위 회사측이 의뢰한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고소인을 진료한 사실도 없이 진료기록만으로“전반적인 척추체상태에 대하여 경추부와 요추부 및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사진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고 향후 치료부분에 대하여 사고이후 4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치료종결이 요망됨”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96가단 169224호)에 제기한 손해배상(자) 소송에서 패소케 함으로써 금226,641,647원 상당을 편취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00. 1. 1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8년 형제751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1. 청구외 고용(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인 피고소인은 1994. 3. 16.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 및 치료비를 산정해 달라는 의뢰를 하자 이를 적게 지급하게 하려고, 위 회사측이 의뢰한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고소인을 진료한 사실도 없이 진료기록만으로 "전반적인 척추체 상태에 대하여 경추부와 요추부 및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사진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고 향후 치료부분에 대하여 사고이후 4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치료종결이 요망됨"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96가단 169224호)에 제기한 손해배상(자) 소송에서 패소케 함으로써 금226,641,647원 상당을 편취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00. 1. 1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