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4644호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6.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석, 위○환, 조○형(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석은 건축업자, 같은 조○형은 변호사, 같은 위○환은 조○형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바, 1995. 3. 15. 고소인 김○수는 대전 대덕구○○동 118-5의 소유자인 남○양과 위 번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금2,750,000,000원에 건축하기로 하고,고소인은 다시 피고소인 이○석등 12명에게 위 공사의 페인트공사등 각 분야별로 하도급공사를 주는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하도급공사대금조로 발행교부한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20매 합계금487,400,000원이 지급기일에 각 지급거절되자 하도급업자 12명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피고소인 이○석을 채권단 대표로 선정하면서 1996. 9. 2. 고소인 김○수를상대로 공사대금734,074,101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금청구소송 사건을 피고소인 조○형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6. 9. 4.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조○형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고소인 김○수로부터 보충권행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위○환은 고소인의 채권자인 사건외 한○수가 건네준 고소인 발행의 지급지○○은행 대전지점, 액면금82,500,000원, 지급기일 1996. 5. 8.자 약속어음사본 상단의 수취인란에‘○○종합건설(주)’라고 함부로 기재하는 등으로 고소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고소인 발행의 약속어음 20매 합계금484,4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나) 같은 달 6.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이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 양 대전지방법원 96가합9557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하며 그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1997. 2. 6. 위 법원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고소인의 채권자들이 각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고소인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위 (나)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이 진정으로 작성된 것 같이 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734,074,074원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 피고소인 조○형은
1999. 2. 하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고소인 김○수 처 이○순이 소외 안○혁, 정○림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98가합1281호 근저당설정청구 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 중 동건과 관련이 없는 위 (1)의 (다)항 사건의 판결문사본을 동 법정에 제출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 후 같은 해 9.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0. 6. 2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46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6.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석, 위○환, 조○형(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석은 건축업자, 같은 조○형은 변호사, 같은 위○환은 조○형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바, 1995. 3. 15. 고소인 김○수는 대전 대덕구 ○○동 118-5의 소유자인 남○양과 위 번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금2,750,000,000원에 건축하기로 하고, 고소인은 다시 피고소인 이○석등 12명에게 위 공사의 페인트공사등 각 분야별로 하도급공사를 주는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하도급공사대금조로 발행교부한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20매 합계금487,400,000원이 지급기일에 각 지급거절되자 하도급업자 12명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피고소인 이○석을 채권단 대표로 선정하면서 1996. 9. 2. 고소인 김○수를 상대로 공사대금734,074,101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금청구소송 사건을 피고소인 조○형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6. 9. 4.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조○형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김○수로부터 보충권행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위○환은 고소인의 채권자인 사건외 한○수가 건네준 고소인 발행의 지급지 ○○은행 대전지점, 액면금82,500,000원, 지급기일 1996. 5. 8.자 약속어음사본 상단의 수취인란에 ‘○○종합건설(주)’라고 함부로 기재하는 등으로 고소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고소인 발행의 약속어음 20매 합계금484,4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나) 같은 달 6.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이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 양 대전지방법원 96가합9557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하며 그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1997. 2. 6. 위 법원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고소인의 채권자들이 각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고소인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위 (나)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이 진정으로 작성된 것 같이 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734,074,074원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 피고소인 조○형은
1999. 2. 하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고소인 김○수 처 이○순이 소외 안○혁, 정○림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98가합1281호 근저당설정청구 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 중 동건과 관련이 없는 위 (1)의 (다)항 사건의 판결문사본을 동 법정에 제출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 후 같은 해 9.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6. 2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