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35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23. 안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희 외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안산시 고잔동 소재○○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1997. 8.24.경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청구외 원○희의 담당주치의이고, 같은최○현은 위 병원 의무원장으로서 병원내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1998. 3. 22. 09:1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원○희의 코겐튜브를제거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원○희를 1병동 중환자실로 옮겼던 바, 당시 위 원○희는 간간히 호흡곤란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환자의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원○희의 상태를 예의주시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으면 즉시 위 원○희에 대해 적절한 치료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날 12:00경위 원○희가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켰음에도 약 1시간 이상 응급조치를 지연시키다가같은 날 13:00경에야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위 원○희의 증상에 맞는 응급조치를시행치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희로 하여금 저산소증으로 인한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하고, 같은 해 4. 20. 00:40경 저산소증으로 인한 저심박출증으로 사망에이르게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21.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0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이
                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왕
피 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35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23. 안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희 외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안산시 고잔동 소재 ○○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1997. 8. 24.경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청구외 원○희의 담당주치의이고, 같은 최○현은 위 병원 의무원장으로서 병원내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1998. 3. 22. 09:1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원○희의 코겐튜브를 제거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원○희를 1병동 중환자실로 옮겼던 바, 당시 위 원○희는 간간히 호흡곤란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환자의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원○희의 상태를 예의주시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으면 즉시 위 원○희에 대해 적절한 치료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날 12:00경 위 원○희가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켰음에도 약 1시간 이상 응급조치를 지연시키다가 같은 날 13:00경에야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위 원○희의 증상에 맞는 응급조치를 시행치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희로 하여금 저산소증으로 인한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하고, 같은 해 4. 20. 00:40경 저산소증으로 인한 저심박출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