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제284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3. 피고소인 서○길, 같은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염○섭)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는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소인 서○길은 법무사로서, 청구외 임○만, 이○로와 공모하여,
1994. 6. 28. 여수시 중앙동 소재○○상호신용금고 사무실에서 위 임○만은 그의 사촌형인 청구인에게 사업부진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위 금고에서 금4천만원을 대출받으려고하니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위 신용금고의 직원인 위 이○로에게 넘겨주도록 한 후, 채권최고액 금1억5천만원의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소인 서○길은 성명불상자의무인을 청구인의 무인란에 날인하는 등 법무사확인서면을 위조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이를 행사하고,
1994. 8. 16. 위○○상호신용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기화로 채무자 청구외 김○기, 연대보증인 임○선으로 된금1억원의 신용부금대출을 위 임○만에게 하여 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2. 22. 사문서위조·동 행사의 점은1999. 6. 27.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사기의 점에대하여는 위 임○만의 소재가 판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결정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6.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문서위조·동 행사의 점은 1999. 6. 27.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무슨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고인중지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소재불명인 참고인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더라도 종국처분을 하기에 충분한 수사가 되어 있거나 그러한 수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없는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1. 4. 1. 90헌마115, 판례집3, 175, 181-187; 2000. 7. 20. 99헌마358, 공보 48, 682, 863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백지 대출서류에 서명하였다고 자인함으로써 대출관련서류의 서명이 자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출금의 액수가 그의 승낙범위를 초과하여 기재되었다는 것과,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한 바 없었고 근저당권설정과정에서 피고소인 서○길이 작성한 확인서면의 무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우선 대출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소인들 및 위 이○로의 주장은 대출관련서류의 기재와 같이 금1억원이며, 청구인이 위 임○만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와 이에 동의하고 직접 서명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는바, 위 임○만의 진술을 들어보지 아니하고는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2) 또한 확인서면의 무인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피고소인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2000. 5. 실시된 감정결과에 의하면 2통의 확인서면 중“1통의 확인서면에 날인된 무인과 청구인의 무인은 상이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1999. 12. 실시한 경찰청 감식결과인“2통의 확인서면에 날인된 무인은청구인의 무인과 모두 동일하다”는 감정과는 배치된다. 그렇지만 비록 법원의 감정인으로 채택된 자이기는 하나, 사설감정소를 운영하는 감정인의 감정만을 믿고 무인감식에 관한 국가의 전문부서인 경찰청 감식과의 감정을 신빙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무인이 위조되었고, 나아가 그에 의한 사기행각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역시 위 대출금의 사용자로서 위 대출을 주도한 위 임○만의 진술을 들어보지 아니하고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이 쌍방의 주장과 감정결과가 엇갈리고 있는 형편에, 청구인의 주장과같이 피고소인 서○길을 청구인과 대질조사하여 본다고 하여 위 임○만을 조사하지않고도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또한 대출금의 지급일시, 지급수단, 영수증 등의 지급근거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주도하고 대출금을 사용한 자가 위 임○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그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별다른도움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이 사문서위조·동 행사의 점에 관한 심판청구부분에있어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동 행사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동 행사죄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본안문제로 보아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피의자를 포함한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본안에 들어가 검사가 이미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에 관한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로서는 그것을 심판할 권리보호의 이익이있다고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적법요건의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동 행사죄 부분은 공소시효가이미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건   방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제284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3. 피고소인 서○길, 같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 염○섭)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는 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소인 서○길은 법무사로서, 청구외 임○만, 이○로와 공모하여,
1994. 6. 28. 여수시 중앙동 소재 ○○상호신용금고 사무실에서 위 임○만은 그의 사촌형인 청구인에게 사업부진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위 금고에서 금4천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위 신용금고의 직원인 위 이○로에게 넘겨주도록 한 후, 채권최고액 금1억5천만원의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소인 서○길은 성명불상자의 무인을 청구인의 무인란에 날인하는 등 법무사확인서면을 위조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1994. 8. 16. 위 ○○상호신용금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기화로 채무자 청구외 김○기, 연대보증인 임○선으로 된 금1억원의 신용부금대출을 위 임○만에게 하여 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2. 22. 사문서위조&#183;동 행사의 점은 1999. 6. 27.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위 임○만의 소재가 판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결정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6.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183;동 행사의 점은 1999. 6. 27.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고인중지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소재불명인 참고인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더라도 종국처분을 하기에 충분한 수사가 되어 있거나 그러한 수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없는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1. 4. 1. 90헌마115, 판례집 3, 175, 181-187; 2000. 7. 20. 99헌마358, 공보 48, 682, 863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백지 대출서류에 서명하였다고 자인함으로써 대출관련서류의 서명이 자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출금의 액수가 그의 승낙범위를 초과하여 기재되었다는 것과,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한 바 없었고 근저당권설정과정에서 피고소인 서○길이 작성한 확인서면의 무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우선 대출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소인들 및 위 이○로의 주장은 대출관련서류의 기재와 같이 금1억원이며, 청구인이 위 임○만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와 이에 동의하고 직접 서명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는바, 위 임○만의 진술을 들어보지 아니하고는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2) 또한 확인서면의 무인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피고소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2000. 5. 실시된 감정결과에 의하면 2통의 확인서면 중 "1통의 확인서면에 날인된 무인과 청구인의 무인은 상이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1999. 12. 실시한 경찰청 감식결과인 "2통의 확인서면에 날인된 무인은 청구인의 무인과 모두 동일하다"는 감정과는 배치된다. 그렇지만 비록 법원의 감정인으로 채택된 자이기는 하나, 사설감정소를 운영하는 감정인의 감정만을 믿고 무인감식에 관한 국가의 전문부서인 경찰청 감식과의 감정을 신빙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무인이 위조되었고, 나아가 그에 의한 사기행각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역시 위 대출금의 사용자로서 위 대출을 주도한 위 임○만의 진술을 들어보지 아니하고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이 쌍방의 주장과 감정결과가 엇갈리고 있는 형편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 서○길을 청구인과 대질조사하여 본다고 하여 위 임○만을 조사하지 않고도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또한 대출금의 지급일시, 지급수단, 영수증 등의 지급근거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주도하고 대출금을 사용한 자가 위 임○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그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별다른 도움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이 사문서위조&#183;동 행사의 점에 관한 심판청구부분에 있어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183;동 행사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183;동 행사죄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본안문제로 보아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피의자를 포함한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본안에 들어가 검사가 이미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로서는 그것을 심판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적법요건의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183;동 행사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