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9859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방○석을 1999. 1. 26.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인 현○식은○○맨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소인 방○석은 건축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 유○현과○○맨션 주택 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3. 2. 서울 서대문구○○동 361의 11 유○현의 집에서 자신이 마치 위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유○현과 같은 동 대지 265의 338호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맨션을 총 공사비 850,000,000원에 신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주)○○과 660,0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555,610,000원 중 (주)○○에게 지급한 393,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2,210,000원을 편취하고,
(2) 1997. 3. 29.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과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 서명란에“현○식 외 7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현○식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건축주 명부에도 현○식 외 7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매와 건축주 명부 1매를 위조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위○○대표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2000. 6.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식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욱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9859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방○석을 1999. 1. 26.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인 현○식은 ○○맨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소인 방○석은 건축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 유○현과 ○○맨션 주택 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3. 2. 서울 서대문구 ○○동 361의 11 유○현의 집에서 자신이 마치 위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유○현과 같은 동 대지 265의 338호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맨션을 총 공사비 850,000,000원에 신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주)○○과 660,0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555,610,000원 중 (주)○○에게 지급한 393,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2,210,000원을 편취하고,
  (2) 1997. 3. 29.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과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 서명란에 "현○식 외 7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현○식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건축주 명부에도 현○식 외 7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매와 건축주 명부 1매를 위조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위 ○○ 대표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0. 6.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