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963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17. 서울지방검찰청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조에게 시공을 의뢰한 주택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자로서, 그 공사의 하자가 문제되어 청구인(원고)이 정○조(피고)를 상대로 제기한소송에서(서울지방법원 98가합21224호), 1999. 5. 25.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원고와 피고가 1995. 3. 17. 경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증인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위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24.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침해하였다며 2000.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근
                       전남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1269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근   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963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17. 서울지방검찰청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조에게 시공을 의뢰한 주택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자로서, 그 공사의 하자가 문제되어 청구인(원고)이 정○조(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서울지방법원 98가합21224호), 1999. 5. 25.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원고와 피고가 1995. 3. 17. 경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증인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위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24.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0.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