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376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2. 경기 광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녀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화장품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교회에서1984. 3.경부터 1998. 8.경까지 재정담당으로 회계일을 보던 자인 바,
1994. 12. 25.경 위○○교회에서 신도들이 낸 성금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위 교회 담임 목사인 청구인 한○자의 승낙도 없이 위 교회 신도들(여자 전도회)이낸 2,450,000원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 사용하는 등 1998. 6. 14.까지 총 50회에 걸쳐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506,200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9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자 
                       
                대리인  법무법인  세  인
                담당변호사  정   재   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376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2. 경기 광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녀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화장품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교회에서 1984. 3.경부터 1998. 8.경까지 재정담당으로 회계일을 보던 자인 바,
  1994. 12. 25.경 위 ○○교회에서 신도들이 낸 성금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교회 담임 목사인 청구인 한○자의 승낙도 없이 위 교회 신도들(여자 전도회)이 낸 2,450,000원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 사용하는 등 1998. 6. 14.까지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506,200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