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9형제350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6. 서울지방검찰청에(뒤에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으로, 다시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송됨) 청구외(피고소인) 최○식 외 7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9. 27.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각 각하되자 200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60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을 폭행하거나, 원인미상의 약물을 미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투약하거나, 기타 미상의 방법으로 괴롭혀 청구인에게 두통, 복통, 요통, 정신착란, 하혈 등 상해를 입힌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8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식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9형제350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6. 서울지방검찰청에(뒤에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으로, 다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송됨) 청구외(피고소인) 최○식 외 7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9. 27.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각 각하되자 200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60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을 폭행하거나, 원인미상의 약물을 미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투약하거나, 기타 미상의 방법으로 괴롭혀 청구인에게 두통, 복통, 요통, 정신착란, 하혈 등 상해를 입힌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