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9년 형제39520호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함○철, 공○범, 오○석(피고소인들,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9. 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함○철은 경찰공무원이고, 같은 공○범은 공원, 같은 오○석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함○철은
(가) 1999. 4. 22. 경기 양주군 은현파출소에서 양주군 은현면에 있는○○휴게소 앞노상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머리 뒷부분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나) 폭력사건의 가해자인 피고소인 공○범의 검거를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2) 피고소인 공○범은,
위○○휴게소 앞 노상에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때려입술 부위가 터지게 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측중절치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3) 피고소인 오○석은,
위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복부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7. 피고소인 함○철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공○범과 오○석에 대하여는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0. 6.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6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한   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9년 형제39520호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함○철, 공○범, 오○석(피고소인들,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9. 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함○철은 경찰공무원이고, 같은 공○범은 공원, 같은 오○석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 함○철은
   (가) 1999. 4. 22. 경기 양주군 은현파출소에서 양주군 은현면에 있는 ○○휴게소 앞 노상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머리 뒷부분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나) 폭력사건의 가해자인 피고소인 공○범의 검거를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2) 피고소인 공○범은,
     위 ○○휴게소 앞 노상에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때려 입술 부위가 터지게 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측중절치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3) 피고소인 오○석은,
     위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복부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7. 피고소인 함○철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공○범과 오○석에 대하여는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0. 6.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