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647호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최○선은 1999. 6. 13. 청구외 유○열이 운전하던 충남44가○○○○호 승용차에 충격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유○열(이하‘피의자’라 한다)은 같은 달 17. 경기 화성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지되었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충남 44가○○○○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6. 13.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군 비봉면 소재 삼부자유통 앞 도로상을 남양방면에서수원방면으로 시속 약10킬로미터로 운행중 진로전방의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차량들을 추월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해자 최○선(4세)이 진행방향 우측 차량사이를 통하여 도로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동인에게 전치 8주의 좌측경비골근위부골절상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후 같은 해 10. 2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6. 1.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해자 최○선의 부(父)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최○선은 1995. 1. 24.생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만5세의 미성년자이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독립하여 고소, 항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은 인정된다.

(1) 검찰청법 제10조는‘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제4항은‘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각 규정하고 있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진정인이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진정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혐의사실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진정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였으나, 그 진정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의 진정인에 한하여 항고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인지사건의 피해자는 검찰청법 소정의 적법한 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
(2) 그러나 인지사건의 피해자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하고, 그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되어, 청구인의 권리구제나 공권력의 효율적 집행면에서도 실익이 없는것이다(헌재 1995. 7. 21. 94헌마136, 판례집 7-2, 169, 194; 1992. 7. 23. 91헌마142, 판례집4, 527, 531; 1993. 3. 11. 92헌마48 판례집 5-1, 121, 131-132  참조).
(3)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불기소사건을 고소한 사실은없으나, 여러차례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인과 같은 정도의 적극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한 항고·재항고를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각 수리하여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4) 따라서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항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고소를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아니하는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것이 예견되므로(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제5호), 이를 강요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률이 정한 항고·재항고를 거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사전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천   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6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최○선은 1999. 6. 13. 청구외 유○열이 운전하던 충남44가○○○○호 승용차에 충격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유○열(이하 ‘피의자’라 한다)은 같은 달 17. 경기 화성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지되었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충남 44가○○○○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6. 13.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군 비봉면 소재 삼부자유통 앞 도로상을 남양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시속 약10킬로미터로 운행중 진로전방의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차량들을 추월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해자 최○선(4세)이 진행방향 우측 차량 사이를 통하여 도로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동인에게 전치 8주의 좌측경비골근위부골절상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후 같은 해 10. 2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6. 1.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적격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해자 최○선의 부(父)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최○선은 1995. 1. 24.생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만5세의 미성년자이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독립하여 고소, 항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은 인정된다. 
나. 사전구제절차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1)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제4항은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진정인이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진정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혐의사실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진정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였으나, 그 진정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의 진정인에 한하여 항고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인지사건의 피해자는 검찰청법 소정의 적법한 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 
(2) 그러나 인지사건의 피해자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하고, 그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되어, 청구인의 권리구제나 공권력의 효율적 집행면에서도 실익이 없는 것이다(헌재 1995. 7. 21. 94헌마136, 판례집 7-2, 169, 194; 1992. 7. 23. 91헌마142, 판례집 4, 527, 531; 1993. 3. 11. 92헌마48 판례집 5-1, 121, 131-132  참조). 
(3)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불기소사건을 고소한 사실은 없으나, 여러차례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인과 같은 정도의 적극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한 항고‧재항고를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각 수리하여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4) 따라서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항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고소를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것이 예견되므로(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이를 강요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률이 정한 항고&#183;재항고를 거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사전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