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9. 7.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형제22190호 사건의 피의자 정호현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9. 4. 8.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정○현을 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30. 사기죄에 대하여는 수사와 판단을 하지아니한 채 횡령죄에 대하여만 수사를 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 17.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정○현은 사채업자로서, 1996. 10. 초순경 청구인의 어머니 홍○선 소유경기 연천군 신서면○○리 298의 5 대지 430평방미터 및 동 번지상 철근콘크리트슬라브조 지상 4층‘○○빌딩’(이하‘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매매를 위임받고,
1997. 7.경 청구외 김○규에게 이 건물을 현금 2억6천만원과 동인 소유의 부동산 2필지 시가 2억원 상당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의 2층과 3층에 설치된 청구인 경영의 볼링장시설(레인 8개, 이하‘볼링장시설’이라고 한다) 1억2,000만원상당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거나, 1997. 8. 9. 의정부 소재 롯데리아 식품점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은 위 볼링장시설을 타에 처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볼링장시설의 매도권을 나에게넘겨주면 1억2천만원에 타인에게 매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에게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교부하고 위 볼링장처분권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1) 피의자는 홍○선 및 고소인 오○철로부터 위 볼링장시설을 포함하여 이 건물의 매도를 의뢰받았고, 김○규에게 이 건물을 매도하면서 볼링장의 임대차금액 및시설비도 포함시켰으므로 건물대금 이외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별도로볼링장 매매대금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2) 김○규 또한 피의자의 변소와 같이 매매대금에 볼링장의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를 포함시켰으므로 볼링장에 대한 별도의 계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홍○선이 피의자에게 이 건물의 매매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점 및 이 건물의 매매계약 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위 볼링장시설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의자의 변소가 사실로 보여지고, 고소인의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의 혐의 없다.

caseRelatedOpinion: 피청구인은 고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자의적인증거판단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judgement: 가.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횡령죄 부분은 피고소인이 김○규에게 이건물과 별도로 볼링장시설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고,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사와 판단이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식에 어긋나는등 많은 의문점과 수사미진의 문제점이 보인다.
나. 먼저 청구인의 고소장을 살펴보면,“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시설비를 많이 받아주느니 하면서 속이고 양도각서를 받아 갔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다”(수사기록제8쪽),“대금을 편취하였거나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다”(수사기록 제9쪽)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가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횡령죄에대하여만 수사와 판단을 하였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는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잘못이 인정된다.
다. 다음 피고소인은 1999. 3. 25. 검찰에서(위 지청 1998년형제82002호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1997. 7. 11.김○규에게 건물을 매매하면서 볼링장시설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에 볼링장시설을 기재한 것은 용도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7쪽), 그 후 같은 해 6. 10. 이 사건 관련 고소사건(위 지청 1999년형제22190호)의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36쪽, 제45-46쪽), 다시 검찰에 와서는“건물매각을 의뢰받으면서볼링장시설을 포함하여 매도의뢰를 받았고, 볼링장 명의인인 고소인으로부터 볼링장의 양도각서를 받은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준 것이다”(수사기록 제75-77쪽)라고 하여 진술을 거듭 번복하였다.
라. 또 1997. 2. 1. 볼링장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볼링장시설을 잘 매매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소인은 채권을 확인하는 용도로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수사기록 제80쪽). 그러나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피고소인의 채권과는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채권자인 최○임이 서명·날인한 점 및당시 홍○선과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위 최○임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마. 그밖에 청구인이 실제 1억5천만원을 볼링장시설비로 투입하였다면 이를 5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또 피고소인은 이 사건 검찰 조사 시“97. 2.내지 3.경 홍○선, 오○철이 저에게 건물매각대금 1억원 대신에 건물 2, 3층에 대하여 보증금 5,300만원, 월 임대료 650만원으로 계속 운영하게 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도(수사기록제70쪽),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 등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997. 2. 1.자 계약서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측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최○임의 진술,피고소인의 일관성 없는 변소, 김○규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홍○선간의 민사소송1심 판결문[의정부지원 99가합3933(본소) 건물명도등, 99가합3843(반소) 매매대금]과그 항소심 판결문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소인이 1996. 11.경 이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았을 당시 볼링장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각의뢰가 없었음에도 1997. 7. 11. 위볼링장이 건물소유자 홍○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볼링장시설을 포함하여 김○규에게매각하면서 계약금조로 5천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받고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김○규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되자, 이를 모면키 위하여 같은 해 8. 9. 청구인에게 이를 타에 좋은 가격에 매각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에게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주고 양도각서를 작성받아 김○규에게 넘겨주고 위 교환계약을 이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사.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여그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한 채 피고소인측의 변소만 믿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철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이영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4. 8.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정○현을 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30. 사기죄에 대하여는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횡령죄에 대하여만 수사를 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정○현은 사채업자로서, 1996. 10. 초순경 청구인의 어머니 홍○선 소유 경기 연천군 신서면 ○○리 298의 5 대지 430평방미터 및 동 번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지상 4층 ‘○○빌딩’(이하 ‘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고, 
1997. 7.경 청구외 김○규에게 이 건물을 현금 2억6천만원과 동인 소유의 부동산 2필지 시가 2억원 상당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의 2층과 3층에 설치된 청구인 경영의 볼링장시설(레인 8개, 이하 ‘볼링장시설’이라고 한다) 1억2,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거나, 1997. 8. 9. 의정부 소재 롯데리아 식품점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은 위 볼링장시설을 타에 처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볼링장시설의 매도권을 나에게 넘겨주면 1억2천만원에 타인에게 매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에게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교부하고 위 볼링장처분권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요지
(1) 피의자는 홍○선 및 고소인 오○철로부터 위 볼링장시설을 포함하여 이 건물의 매도를 의뢰받았고, 김○규에게 이 건물을 매도하면서 볼링장의 임대차금액 및 시설비도 포함시켰으므로 건물대금 이외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별도로 볼링장 매매대금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2) 김○규 또한 피의자의 변소와 같이 매매대금에 볼링장의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를 포함시켰으므로 볼링장에 대한 별도의 계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홍○선이 피의자에게 이 건물의 매매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점 및 이 건물의 매매계약 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위 볼링장시설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의자의 변소가 사실로 보여지고, 고소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의 혐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고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횡령죄 부분은 피고소인이 김○규에게 이 건물과 별도로 볼링장시설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고,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사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등 많은 의문점과 수사미진의 문제점이 보인다. 
나. 먼저 청구인의 고소장을 살펴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시설비를 많이 받아주느니 하면서 속이고 양도각서를 받아 갔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다"(수사기록 제8쪽), "대금을 편취하였거나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다"(수사기록 제9쪽)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가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횡령죄에 대하여만 수사와 판단을 하였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는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 
다. 다음 피고소인은 1999. 3. 25. 검찰에서(위 지청 1998년형제82002호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1997. 7. 11. 김○규에게 건물을 매매하면서 볼링장시설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에 볼링장시설을 기재한 것은 용도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7쪽), 그 후 같은 해 6. 10. 이 사건 관련 고소사건(위 지청 1999년형제22190호)의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36쪽, 제45-46쪽), 다시 검찰에 와서는 "건물매각을 의뢰받으면서 볼링장시설을 포함하여 매도의뢰를 받았고, 볼링장 명의인인 고소인으로부터 볼링장의 양도각서를 받은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준 것이다"(수사기록 제75-77쪽)라고 하여 진술을 거듭 번복하였다.
라. 또 1997. 2. 1. 볼링장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볼링장시설을 잘 매매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소인은 채권을 확인하는 용도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수사기록 제80쪽). 그러나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소인의 채권과는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채권자인 최○임이 서명&#183;날인한 점 및 당시 홍○선과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위 최○임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마. 그밖에 청구인이 실제 1억5천만원을 볼링장시설비로 투입하였다면 이를 5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또 피고소인은 이 사건 검찰 조사 시 "97. 2.내지 3.경 홍○선, 오○철이 저에게 건물매각대금 1억원 대신에 건물 2, 3층에 대하여 보증금 5,300만원, 월 임대료 650만원으로 계속 운영하게 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도(수사기록 제70쪽),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 등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997. 2. 1.자 계약서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측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최○임의 진술, 피고소인의 일관성 없는 변소, 김○규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홍○선간의 민사소송 1심 판결문 [의정부지원 99가합3933(본소) 건물명도등, 99가합3843(반소) 매매대금]과 그 항소심 판결문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소인이 1996. 11.경 이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았을 당시 볼링장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각의뢰가 없었음에도 1997. 7. 11. 위 볼링장이 건물소유자 홍○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볼링장시설을 포함하여 김○규에게 매각하면서 계약금조로 5천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김○규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되자, 이를 모면키 위하여 같은 해 8. 9. 청구인에게 이를 타에 좋은 가격에 매각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에게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주고 양도각서를 작성받아 김○규에게 넘겨주고 위 교환계약을 이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사.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여 그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소인측의 변소만 믿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