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0헌마3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1. 9. 27. 2000헌마358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9. 9. 29. 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8330호 사건의 피고소인 주식회사○○경금속, 같은 최○징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83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9. 5. 7.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징, 같은 주식회사○○경금속을 의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징은 주식회사○○경금속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주식회사○○경금속은 비철금속 및 알루미늄의 압연 제조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1) 피고소인 최○징은
1998. 8. 초순경부터 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및 그 유사 제1호(각 출원일 1996. 12. 12., 각 등록일1998. 1. 16.)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의 알루미늄 새시를 제조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2) 같은 주식회사○○경금속은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최○징이 피고소인주식회사○○경금속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1999. 9.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는그 의장등록 출원일 전에 주식회사○○알루미늄이제
작하여 시중에 유포한 금형에 채용된 의장 및□□알루미늄 주식회사가 발행한 1995년도 카탈로그에 게재된 의장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피고소인들이사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된 위 의장들을 부분 부분적으로 채용한 의장으로서 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없어 각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caseRelatedOpinion: 피고소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알루미늄 새시에 사용된 의장은 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철저한 조사없이 피고소인들의 변명만을 쉽게 받아들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불기소이유와 대체로 같다.

judgement: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제1호가 그 출원일 이전부터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어온 공지·공용의 것이어서 그 의장등록이 무효인지 여부, 둘째, 피고소인들이 제조한 알루미늄 새시에 사용된 의장이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의장인지 여부, 셋째,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의장이 청구인의 위 의장등록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된 의장들과 유사하여 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없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심결 및 판결
피고소인 주식회사○○경금속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알루미늄 새시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청구외○○공영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청구인 회사를 상대로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각 사건들을 병합 심리한 결과 1999. 5. 31. 심판청구 기각의 심결이 내려졌고,○○공영 주식회사가 특허법원
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00. 3. 17.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공영 주식회사가 상고하였으나, 2000. 8.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소인 주식회사○○경금속과○○공영 주식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의장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2000. 11.23.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즉,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은①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 의장이 그 등록 출원일 이전에 등록되거나 공지된의장들과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하는 별이의 의장으로서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지·공용의 의장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②피고소인 주식회사○○경금속이 제조하여 판매한 알루미늄 새시에 사용된 의장은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단순한 기능적·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과유사하고,③또한 피고소인 주식회사○○경금속이 사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위 의장등록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의장들과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특허심판원의 위 심결,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법원의 각 판결 내용 및 이 사건 수사기록과 심판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1) ①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와 그 등록 출원일 이전에 등록된 의장들(등록의장 제144732호, 제148745호) 및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의장들(1996. 8.경○○금속 주식회사가 발행한 책자에게재된 127S-114의장, 주식회사△△알루미늄이 발행한 책자에 게재된NS112SL-○○○의장 등)은 동일,유사한 물품의 의장들로서 상부에 수직 차단판, 좌측에 빗물차단벽, 하부에 벽면연결구가 형성되어 있다는기본적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213921호 의장과 위 인용의장들의 대상물품은 수많은 다양한 의장들이 창작되어 등록된 바 있으므로 그 유사의 폭을 좁게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공 1996 상, 789 참조) 및 그 측면도의 미세한 차이가 알루미늄 새시의 길이 방향을 따라 표현되는 경우 전체로서 커다란 미감의 차이를 갖게 되는 점 등을고려할
때 제213921호 의장은 위 인용의장들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소인들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②피고소인들이 제조하여판매한 알루미늄 새시는 우측 차단판의 요흠부가 수직차단판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좌측 및 중앙 차단판은 차단판 기둥이 밑에서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느냐수직으로 되어 있느냐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단순한 기능적·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위등록의장 제213921호 와 유사하고,③또한 피고소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알루미늄 새시에 사용된 의장은청구인의 위 의장등록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들과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의장이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의 출원일 전인 1996년에□□알루미늄주식회사가 발행한 카탈로그에 게재된 의장과 유사하므로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위 카탈로그에는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중에게 반포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없어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사용한의장은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알루미늄 새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청구인의 의장권에 대한침해가 된다고 볼 것이다.
(2)다음,①등록의장 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과 그 등록 출원일 이전에 등록된 의장들(위 등록의장제144732호, 제148745호) 및 그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들(1996. 8.경○○금속 주식회사가발행한 책자에 게재된 127S-114의장 및 1995년에 주식회사○○이 발행한 개정판 카탈로그에 게재된112S1121의장 등)은 동일·유사한 물품의 의장들로서상부에 수직 차단판, 좌측에 빗물차단벽, 하부에 벽면연결구가 형성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위 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과 위 인용의장들은 전체적 심미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위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과 위 인용의장들의 대상물품은 수많은 다양한 의장들이 창작되어 등록된 바 있으므로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및 그 측면도의 미세한 차이가 알루미늄 새시의 길이 방향을 따라 표현되는 경우 전체로서 커다란 미감의 차이를 갖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은 위 인용의장들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②피고소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알루미늄 새시는 우측 차단판의 요흠부가 수직 차단판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없고, 좌측 및 중앙 차단판은 차단판 기둥이 밑에서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느냐 수직으로 되어 있느냐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기능적·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위 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과 유사하고,③또한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위등록의장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들과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의장이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 출원일 전인 1996년에□□알루미늄 주식회사가 발행한카탈로그에 게재된 의장과 유사하므로 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의 유사 제1호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아니라고 변소하나, 위 카탈로그에는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중에게 반포되었는지여부도 알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의장등록 출원일 전에반포된 간행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의장은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 유사 제1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이위와 같은 알루미늄 새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청구인의 의장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볼 것이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에 이른 데에는 관련특허사건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내용과“의장의공지·공용성 및 유사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변소를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알루미늄 주식회사 발행의 카탈로그 등에 대하여도 그것이 과연 청구인의위 등록의장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후에 내려진 특허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각 판결에서는 한결같이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가그 의장등록 출원일 이전에 공지·공용된 의장들과서로 달라 신규성이 인정되고, 피고소인들이 제작하여판매한 알루미늄 새시에 사용된 의장은 청구인의 위등록의장과 유사하므로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법령의 통일적인 해석 적용의차원에서
보더라도 위 각 판결의 내용은 본건 고소사실의 범죄혐의 유무를 가림에 있어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본건 고소사건에 있어서도 의장의“공지·공용성”과“유사성”등에 관하여 위 관련 특허사건의심결 및 판결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위 각심결 및 판결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에 관한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변소를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알루미늄 주식회사 발행의 카탈로그 등이 과연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 의장권의 침해에 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판단 내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피청구인의 피고소인 주식회사○○경금속, 같은 최○징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예
decisionGst: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피고소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알루미늄 새시에 사용된 의장이 청구인의 등록의장과 유사하고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특허심판원의 심결내용과 의장의 공지·공용성 및 유사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의장등록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의장들을 모방하여 알루미늄 새시를 제조하였다고 변명하면서 그 변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카탈로그 등에 관하여도 그것이 과연 청구인의 의장등록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이 없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
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refrnPrvsn: 의장법 제82조
refrnPrcdnt: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공 1996상, 789)
event: 청 구 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강철
관리인　박　○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강철
관리인　박　○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eventCol2: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83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9. 5. 7.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징, 같은 주식회사 ○○경금속을 의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징은 주식회사 ○○경금속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주식회사 ○○경금속은 비철금속 및 알루미늄의 압연 제조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1) 피고소인 최○징은
1998. 8. 초순경부터 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각 출원일 1996. 12. 12., 각 등록일 1998. 1. 16.)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의 알루미늄 새시를 제조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2) 같은 주식회사 ○○경금속은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최○징이 피고소인 주식회사 ○○경금속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9. 9.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는 그 의장등록 출원일 전에 주식회사 ○○알루미늄이 제
작하여 시중에 유포한 금형에 채용된 의장 및 □□알루미늄 주식회사가 발행한 1995년도 카탈로그에 게재된 의장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된 위 의장들을 부분 부분적으로 채용한 의장으로서 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각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피고소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알루미늄 새시에 사용된 의장은 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철저한 조사 없이 피고소인들의 변명만을 쉽게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불기소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가 그 출원일 이전부터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어 온 공지&#183;공용의 것이어서 그 의장등록이 무효인지 여부, 둘째, 피고소인들이 제조한 알루미늄 새시에 사용된 의장이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인지 여부, 셋째,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의장이 청구인의 위 의장등록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된 의장들과 유사하여 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심결 및 판결
피고소인 주식회사 ○○경금속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알루미늄 새시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청구외 ○○공영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청구인 회사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각 사건들을 병합 심리한 결과 1999. 5. 31. 심판청구 기각의 심결이 내려졌고, ○○공영 주식회사가 특허법원
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3. 17.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공영 주식회사가 상고하였으나, 2000. 8.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소인 주식회사 ○○경금속과 ○○공영 주식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의장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2000. 11. 23.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즉,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은 ①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 의장이 그 등록 출원일 이전에 등록되거나 공지된 의장들과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별이의 의장으로서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지&#183;공용의 의장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② 피고소인 주식회사 ○○경금속이 제조하여 판매한 알루미늄 새시에 사용된 의장은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단순한 기능적&#183;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과 유사하고, ③ 또한 피고소인 주식회사 ○○경금속이 사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위 의장등록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의장들과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특허심판원의 위 심결,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법원의 각 판결 내용 및 이 사건 수사기록과 심판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1) ① 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와 그 등록 출원일 이전에 등록된 의장들(등록의장 제144732호, 제148745호) 및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들(1996. 8.경 ○○금속 주식회사가 발행한 책자에 게재된 127S-114 의장, 주식회사 △△알루미늄이 발행한 책자에 게재된 NS112SL-○○○ 의장 등)은 동일, 유사한 물품의 의장들로서 상부에 수직 차단판, 좌측에 빗물차단벽, 하부에 벽면연결구가 형성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213921호 의장과 위 인용의장들의 대상물품은 수많은 다양한 의장들이 창작되어 등록된 바 있으므로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공 1996 상, 789 참조) 및 그 측면도의 미세한 차이가 알루미늄 새시의 길이 방향을 따라 표현되는 경우 전체로서 커다란 미감의 차이를 갖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13921호 의장은 위 인용의장들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이 공지&#183;공용에 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 피고소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알루미늄 새시는 우측 차단판의 요흠부가 수직 차단판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좌측 및 중앙 차단판은 차단판 기둥이 밑에서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느냐 수직으로 되어 있느냐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기능적&#183;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 와 유사하고, ③ 또한 피고소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알루미늄 새시에 사용된 의장은 청구인의 위 의장등록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들과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의장이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의 출원일 전인 1996년에 □□알루미늄 주식회사가 발행한 카탈로그에 게재된 의장과 유사하므로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위 카탈로그에는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중에게 반포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의장은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알루미늄 새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청구인의 의장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볼 것이다.
(2)다음, ① 등록의장 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과 그 등록 출원일 이전에 등록된 의장들(위 등록의장 제144732호, 제148745호) 및 그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들(1996. 8.경 ○○금속 주식회사가 발행한 책자에 게재된 127S-114 의장 및 1995년에 주식회사 ○○이 발행한 개정판 카탈로그에 게재된 112S1121 의장 등)은 동일&#183;유사한 물품의 의장들로서 상부에 수직 차단판, 좌측에 빗물차단벽, 하부에 벽면연결구가 형성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위 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과 위 인용의장들은 전체적 심미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위 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과 위 인용의장들의 대상물품은 수많은 다양한 의장들이 창작되어 등록된 바 있으므로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및 그 측면도의 미세한 차이가 알루미늄 새시의 길이 방향을 따라 표현되는 경우 전체로서 커다란 미감의 차이를 갖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은 위 인용의장들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이 공지&#183;공용에 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② 피고소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알루미늄 새시는 우측 차단판의 요흠부가 수직 차단판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좌측 및 중앙 차단판은 차단판 기둥이 밑에서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느냐 수직으로 되어 있느냐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기능적&#183;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위 제213921호 유사 제1호 의장과 유사하고, ③ 또한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의장은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들과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의장이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 출원일 전인 1996년에 □□알루미늄 주식회사가 발행한 카탈로그에 게재된 의장과 유사하므로 청구인의 등록의장 제213921호의 유사 제1호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위 카탈로그에는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중에게 반포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의장등록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의장은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 유사 제1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알루미늄 새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청구인의 의장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볼 것이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에 이른 데에는 관련 특허사건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내용과 "의장의 공지&#183;공용성 및 유사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알루미늄 주식회사 발행의 카탈로그 등에 대하여도 그것이 과연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후에 내려진 특허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각 판결에서는 한결같이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가 그 의장등록 출원일 이전에 공지&#183;공용된 의장들과 서로 달라 신규성이 인정되고, 피고소인들이 제작하여 판매한 알루미늄 새시에 사용된 의장은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과 유사하므로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법령의 통일적인 해석 적용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위 각 판결의 내용은 본건 고소사실의 범죄혐의 유무를 가림에 있어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본건 고소사건에 있어서도 의장의 "공지&#183;공용성"과 "유사성" 등에 관하여 위 관련 특허사건의 심결 및 판결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위 각 심결 및 판결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에 관한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알루미늄 주식회사 발행의 카탈로그 등이 과연 청구인의 위 등록의장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위 등록의장 제213921호 및 그 유사 제1호 의장권의 침해에 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판단 내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피청구인의 피고소인 주식회사 ○○경금속, 같은 최○징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61
seriesInfo: 0
pages: 980~98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10927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