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4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대 외 1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대는○○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김○한은 같은회사 대리점지원팀장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6. 6.경○○시민연합으로부터“○○자동차판매(주)가○○자동차방학영업소에 행한 불공정행위와 일방적인 대리점해지조치의 부당성에 관한 질의서”라는 문서를 송부받고,
같은 해 7. 2.경“구○○자동차방학영업소 관련자료 송부”라는 제목하에‘강○환은일시적 불편사항 또는 일선 실무자의 업무과실을 무기로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 직원 3～4명에게 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데 협력할 경우 상당액의 사례를 할 것을 은밀하게 제시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강○환은 위와 같은 행위를□□자동차 딜러를 운영하면서도 되풀이하여□□자동차의 관련직원들도 강○환이□□자동차 딜러를 폐업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 대리점의 자율단체인○○지역협의회 및○○연합회에서 명예손상을 이유로 강○환을 제명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문서를 작성한 후, 즉시 위○○시민연합에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해 10. 28.경 국회의원 조○석으로부터“박○옥(청구인의 처, 방학영업소의명의상 대표) 진정건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받고,
같은 해 11. 4.경 전항과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 국회의원 조○석에게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9. 5.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27.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환
                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피 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4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대 외 1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대는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김○한은 같은 회사 대리점지원팀장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6. 6.경 ○○시민연합으로부터 "○○자동차판매(주)가 ○○자동차방학영업소에 행한 불공정행위와 일방적인 대리점해지조치의 부당성에 관한 질의서"라는 문서를 송부받고, 
같은 해 7. 2.경 "구○○자동차방학영업소 관련자료 송부"라는 제목하에 ‘강○환은 일시적 불편사항 또는 일선 실무자의 업무과실을 무기로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 직원 3～4명에게 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데 협력할 경우 상당액의 사례를 할 것을 은밀하게 제시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강○환은 위와 같은 행위를 □□자동차 딜러를 운영하면서도 되풀이하여 □□자동차의 관련직원들도 강○환이 □□자동차 딜러를 폐업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 대리점의 자율단체인 ○○지역협의회 및 ○○연합회에서 명예손상을 이유로 강○환을 제명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즉시 위 ○○시민연합에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해 10. 28.경 국회의원 조○석으로부터 "박○옥(청구인의 처, 방학영업소의 명의상 대표) 진정건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받고,
같은 해 11. 4.경 전항과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 국회의원 조○석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9. 5.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