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574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12. 서울 노원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흔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외 5필지에 거주하고 있던 조합원 72명의○○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바,
(1) 1994. 9. 28. 위 주택조합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인가 받아 시행하면서 1996. 7. 16. 청구인에게 지하주차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입주시 조합의 추가부담금이 일체 없다는 내용의 이행약속서,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하여 이를 믿고 청구인이 재건축동의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피고소인은조합장으로서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 이행약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1999. 10. 31. 입주 예정을 앞두고 시공회사인○○중공업에서지하주차장 증평에 따른 주차장건설비용으로 청구인에게 5,086,000원을 부담케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위 재건축사업은 위○○연립재건축주택조합과 청구외□□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 동일한 토지 지분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 초과출자(조합원당 3평)한 토지보상금 1억원을 수령하였으면 그 즉시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주어야함에도 이를 은행에 예치하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1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환 
                       
                대리인 변 호 사  변  화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574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12. 서울 노원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흔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외 5필지에 거주하고 있던 조합원 72명의 ○○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바, 
  (1) 1994. 9. 28. 위 주택조합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인가 받아 시행하면서 1996. 7. 16. 청구인에게 지하주차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입주시 조합의 추가부담금이 일체 없다는 내용의 이행약속서, 확인서 등을 작성&#183;교부하여 이를 믿고 청구인이 재건축동의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피고소인은 조합장으로서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 이행약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1999. 10. 31. 입주 예정을 앞두고 시공회사인 ○○중공업에서 지하주차장 증평에 따른 주차장건설비용으로 청구인에게 5,086,000원을 부담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위 재건축사업은 위 ○○연립재건축주택조합과 청구외 □□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 동일한 토지 지분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 초과출자(조합원당 3평)한 토지보상금 1억원을 수령하였으면 그 즉시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주어야함에도 이를 은행에 예치하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1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