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형제217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4. 청구외 표○호, 사○진, 김○학, 임○영, 양○화를 사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다음과 같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표○호는○○전자(주)의 지배인, 청구외 사○진은○○전자(주)의 영업부장, 청구외 김○학은○○전자(주)의 영업부 직원, 청구외 임○영은 청구인의 전 처,청구외 양○화는○○전자(주) 사당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들로, 이들은 공모하여 1988.11. 경에 청구인의 필적과 인영 및 지장을 복사하여 마치 청구인이 작성하여 날인한것처럼 날조하여, 위 양○화가○○전자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지게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명의의 거래신청서와 연대보증승낙서를 위조하였고, 위 서류들에 근거하여 1994. 6. 10. 인천지방법원에○○전자(주) 대표이사 명의로청구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372,254,32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 소유의 여관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1999년형제21763호)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1999. 8.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공소권없음, 사기는 청구인이 위 고소에 앞서 1993. 8. 16.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소인 임○영, 양○화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고하여 기각되자 재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표○호, 사○진, 김○학이 대리점거래신청서와 연대보증승낙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소인 임○영, 양○화와 짜고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재고소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1993. 11. 1.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1993. 8. 16.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의뢰 결과 청구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이라는감정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로 인하여 사기죄도 무혐의처분된 것이고, 그 후 위 필적감정결과에 하자가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막연히 재고소장을 제출한것이라 하여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2000. 1. 17.과 2000. 5. 4.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0. 5.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중 사기에 관한 부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채
                대리인   변호사  박   정   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형제217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4. 청구외 표○호, 사○진, 김○학, 임○영, 양○화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표○호는 ○○전자(주)의 지배인, 청구외 사○진은 ○○전자(주)의 영업부장, 청구외 김○학은 ○○전자(주)의 영업부 직원, 청구외 임○영은 청구인의 전 처, 청구외 양○화는 ○○전자(주) 사당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들로, 이들은 공모하여 1988. 11. 경에 청구인의 필적과 인영 및 지장을 복사하여 마치 청구인이 작성하여 날인한 것처럼 날조하여, 위 양○화가 ○○전자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지게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명의의 거래신청서와 연대보증승낙서를 위조하였고, 위 서류들에 근거하여 1994. 6. 10. 인천지방법원에 ○○전자(주)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372,254,32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 소유의 여관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1999년형제21763호)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1999. 8.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공소권없음, 사기는 청구인이 위 고소에 앞서 1993. 8. 16.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소인 임○영, 양○화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고하여 기각되자 재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표○호, 사○진, 김○학이 대리점거래신청서와 연대보증승낙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소인 임○영, 양○화와 짜고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재고소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1993. 11. 1.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1993. 8. 16.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의뢰 결과 청구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로 인하여 사기죄도 무혐의처분된 것이고, 그 후 위 필적감정결과에 하자가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막연히 재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2000. 1. 17.과 2000. 5. 4.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0. 5.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중 사기에 관한 부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