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등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3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3.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소인 황○자등 8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황○자, 같은 육○자, 같은 육○남, 같은 육○배, 같은 육○우, 같은 육○희, 같은 육○진, 같은 육○란은 모자간인 바, 충북 옥천군 청성면○○리 188 전172평방미터, 같은 리 189의1 대 1,045평방미터, 같은 리 190의1 대 486평방미터, 같은리 198의1 임야 608평방미터, 같은 리 198의4 임야 1,392평방미터, 같은 리 198의20임야 251평방미터, 같은 리 262 전 63평방미터, 같은 리 318의1 대 271평방미터 등 8필지의 부동산이 모두 청구인의 소유인데도, 위 부동산이 모두 미등기상태로 있고,피고소인 황○자가 이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육○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11. 20.경 충북 옥천읍 소재 이○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규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옥천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육○란에게 있다는 취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시경 위 등기소내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원본을 비치하게 함으로써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8필지의 부동산중 충북 옥천군 청성면○○리 318의1 대 271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1999. 7. 30. 피고소인 육○란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피고소인 황○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5.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이 피고소인 황○자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에 있어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 황○자의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황○자에 대하여는 그가 불기소처분 전인 1999. 4. 10.에 이미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미 사망하여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피의자를 포함한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피의자의 사망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로서는 그것을 심판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과 같은적법요건의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망 황○자의 피의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의 사망으로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4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육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3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3.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소인 황○자등 8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황○자, 같은 육○자, 같은 육○남, 같은 육○배, 같은 육○우, 같은 육○희, 같은 육○진, 같은 육○란은 모자간인 바, 충북 옥천군 청성면 ○○리 188 전172평방미터, 같은 리 189의1 대 1,045평방미터, 같은 리 190의1 대 486평방미터, 같은 리 198의1 임야 608평방미터, 같은 리 198의4 임야 1,392평방미터, 같은 리 198의20 임야 251평방미터, 같은 리 262 전 63평방미터, 같은 리 318의1 대 271평방미터 등 8필지의 부동산이 모두 청구인의 소유인데도, 위 부동산이 모두 미등기상태로 있고, 피고소인 황○자가 이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육○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11. 20.경 충북 옥천읍 소재 이○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규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옥천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육○란에게 있다는 취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시경 위 등기소내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원본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8필지의 부동산중 충북 옥천군 청성면 ○○리 318의1 대 271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1999. 7. 30. 피고소인 육○란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피고소인 황○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5.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이 피고소인 황○자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에 있어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 황○자의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황○자에 대하여는 그가 불기소처분 전인 1999. 4. 10.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미 사망하여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피의자를 포함한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피의자의 사망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로서는 그것을 심판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적법요건의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망 황○자의 피의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