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9형제108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8.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이○재를 사기, 무고,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6.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5. 25.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공업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바,
가.(1) 1991. 8. 12.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타리소재 상호불상맥주집에서 실은 청구인을 위 공업사의 전무로 고용하더라도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전무로 일하여 주면 월 100만원의 급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2. 2. 25.경까지 피고소인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고 급료상당액 650만원 중 3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35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이득을 편취하고
(2)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구인을 채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신고 주명목으로 시가금 22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위 금 300만원을 위와 같이 급료로 지급하였으면서도민사소송절차와 고소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검찰청에 신고하여청구인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하여 고소장과 가압류해제신청서 등을 대신 작성, 제출하여 그 대가로 금 3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바
1997. 7. 22. 서울 마포구 공덕동소재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서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위 위증고소는 허위고소로서 피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허위고소장을 접수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다. 1998. 8.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7재나260호급료재심사건의 당사자심문절차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실은 청구인에게 전무임명장을 만들어 준 사실이 있으면서도 임명장을 만들어 준 일이 없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5.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5. 재판관 송인준의 사기죄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미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기죄 부분은 1999. 2. 24.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9형제108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8.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이○재를 사기, 무고,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6.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5. 25.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공업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바,
가.(1) 1991. 8. 12.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타리소재 상호불상맥주집에서 실은 청구인을 위 공업사의 전무로 고용하더라도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전무로 일하여 주면 월 100만원의 급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2. 2. 25.경까지 피고소인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고 급료상당액 650만원 중 3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35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고 
(2)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구인을 채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신고 주명목으로 시가금 22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위 금 300만원을 위와 같이 급료로 지급하였으면서도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검찰청에 신고하여 청구인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하여 고소장과 가압류해제신청서 등을 대신 작성, 제출하여 그 대가로 금 3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바
1997. 7. 22. 서울 마포구 공덕동소재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서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위 위증고소는 허위고소로서 피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허위고소장을 접수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다. 1998. 8.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7재나260호 급료재심사건의 당사자심문절차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실은 청구인에게 전무임명장을 만들어 준 사실이 있으면서도 임명장을 만들어 준 일이 없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5.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송인준의 사기죄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 미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 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기죄 부분은 1999. 2. 24.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