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9년 형제227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4. 4. 22.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택 외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택은○○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장이고, 같은 이○기는○○종합건설(주)(이하‘○○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1992. 11. 7.경 위 조합에서는○○종건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청구외 홍○석과의 사이에‘서울 마포구 망원2동 지상에 재건축 연립주택 40세대를 건축하여 그 중24세대는 조합원 24명에게 1세대씩 공급하고, 나머지 16세대는○○종건에서 공사비에 갈음하여 취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건축 연립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약정일자인 1993. 6.경에 이르러서도 위 주택이 완공되지 아니하자, 위 홍○석은‘1993. 8. 31.까지 공사 및 준공검사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공사기간에 사용된 모든 자금과 공사비용, 주택지분을 완전히 포기하며, 위 공사일체에 관한 권리는 조합에서 취득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조합측에 제출하였고, 위 포기각서상의 약정일자까지 위 홍○석이 준공검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소인 김○택으로서는 조합측에서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 주택중 16세대에 관한 권리는 조합측에서 행사하고,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은 조합원에게 정산·분배하여야 할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3. 9. 25.경부터 1994. 3. 30.경까지 사이에○○종건에서 위 주택 16세대를 분양형식으로 처분하도록 함으로써○○종건으로 하여금 총 5억 8,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23.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서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   영   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9년 형제227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4. 4. 22.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택 외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택은 ○○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장이고, 같은 이○기는 ○○종합건설(주)(이하 ‘○○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1992. 11. 7.경 위 조합에서는 ○○종건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청구외 홍○석과의 사이에 ‘서울 마포구 망원2동 지상에 재건축 연립주택 40세대를 건축하여 그 중 24세대는 조합원 24명에게 1세대씩 공급하고, 나머지 16세대는 ○○종건에서 공사비에 갈음하여 취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건축 연립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약정일자인 1993. 6.경에 이르러서도 위 주택이 완공되지 아니하자, 위 홍○석은 ‘1993. 8. 31.까지 공사 및 준공검사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공사기간에 사용된 모든 자금과 공사비용, 주택지분을 완전히 포기하며, 위 공사일체에 관한 권리는 조합에서 취득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조합측에 제출하였고, 위 포기각서상의 약정일자까지 위 홍○석이 준공검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소인 김○택으로서는 조합측에서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 주택중 16세대에 관한 권리는 조합측에서 행사하고,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은 조합원에게 정산&#183;분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3. 9. 25.경부터 1994. 3. 30.경까지 사이에 ○○종건에서 위 주택 16세대를 분양형식으로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종건으로 하여금 총 5억 8,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