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628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13. 서울 송파경찰서에 설○수 외 7명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설○수는 화물차량을 지입받아 관리하는○○기업을 운영하는 자, 같은설○호는 화물중개업체인○○특송을 운영하는 자, 같은 김○순은 화물운송알선업체인○○운수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자, 같은 이○진은 위○○운수의 실제 운영자였던 자, 같은 김○범은 위○○육운(○○운수의 변경된 회사명)의 현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 같은안○근은○○자동차 영업사원, 같은 박○진은 변호사로 각 근무하는 자들인 바,
(가) 피고소인 설○수, 동 설○호, 동 김○순, 동 이○진, 동 김○범은 공모하여
1995. 6. 1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빌딩 2층○○운수 사무실에서  고소인 고○득에게“1,300만원만 투자하여 2.5톤 화물차를○○기업에 지입하면, 매월 차량할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운수를 통하여 고정적인 운송화물을 소개받아 매월 290만원의 수입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지입화물차량 구입대금조로1,3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설○수, 동 설○호는 공모하여
그시경 위 사무실에서○○기업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한 후 1995. 8. 31. 이천세무서로부터 고소인 명의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939,540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회사 운영비등으로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피고소인 이○호는
1996. 10. 16. 서울 동부경찰서에서 위 이○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의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를 방해할 의도로“이○성은○○운수에 정식근무한 직원이 아니므로 그 신원을 알지 못한다”라고 허위진술하여 위계로서 공무집행을방해하고,
(라) 피고소인 이○진은
1996. 11. 4. 위 경찰서에서 전항의 피의고소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이○성은○○운수가 정식 화물운송업체로 허가를 받기 전의 대표이사로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고 허위진술하여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마) 피고소인 안○근은
1995. 6. 16.경 서울시 일원에서 위 (가)항 기재 화물차를○○기업에 매도하였으므로그 대금(할부금)을○○기업으로부터 받아야함에도 이를 묵비한채 고소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위 화물차 할부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므로써 미수에 그치고,
(바) 피고소인 박○진은
1997. 5.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지원 96가합21919 원고 고○득(고소인), 피고○○운수인 손해배상사건의 피고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원고는○○기업 소속 지입차량으로서 계약을 하고서도 계약과 달리 화물알선업체가 지정하는 화물을 배송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케 함으로써○○운수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편취하도록 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999. 11. 30. 피고소인 전부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5. 2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득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628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13. 서울 송파경찰서에 설○수 외 7명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설○수는 화물차량을 지입받아 관리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자, 같은 설○호는 화물중개업체인 ○○특송을 운영하는 자, 같은 김○순은 화물운송알선업체인 ○○운수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자, 같은 이○진은 위 ○○운수의 실제 운영자였던 자, 같은 김○범은 위 ○○육운(○○운수의 변경된 회사명)의 현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 같은 안○근은 ○○자동차 영업사원, 같은 박○진은 변호사로 각 근무하는 자들인 바,
(가) 피고소인 설○수, 동 설○호, 동 김○순, 동 이○진, 동 김○범은 공모하여
1995. 6. 1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빌딩 2층 ○○운수 사무실에서  고소인 고○득에게 "1,300만원만 투자하여 2.5톤 화물차를 ○○기업에 지입하면, 매월 차량할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운수를 통하여 고정적인 운송화물을 소개받아 매월 290만원의 수입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지입화물차량 구입대금조로 1,3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설○수, 동 설○호는 공모하여 
그시경 위 사무실에서 ○○기업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한 후 1995. 8. 31. 이천세무서로부터 고소인 명의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939,540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회사 운영비등으로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피고소인 이○호는 
1996. 10. 16. 서울 동부경찰서에서 위 이○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이○성은 ○○운수에 정식근무한 직원이 아니므로 그 신원을 알지 못한다"라고 허위진술하여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라) 피고소인 이○진은 
1996. 11. 4. 위 경찰서에서 전항의 피의고소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성은 ○○운수가 정식 화물운송업체로 허가를 받기 전의 대표이사로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고 허위진술하여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마) 피고소인 안○근은 
1995. 6. 16.경 서울시 일원에서 위 (가)항 기재 화물차를 ○○기업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대금(할부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아야함에도 이를 묵비한채 고소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위 화물차 할부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므로써 미수에 그치고, 
(바) 피고소인 박○진은 
1997. 5.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지원 96가합21919 원고 고○득(고소인), 피고 ○○운수인 손해배상사건의 피고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원고는 ○○기업 소속 지입차량으로서 계약을 하고서도 계약과 달리 화물알선업체가 지정하는 화물을 배송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케 함으로써 ○○운수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편취하도록 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999. 11. 30. 피고소인 전부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5. 2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