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0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8. 청구외 이○만, 양○석, 김○순(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사실은 주민들의 부동의로 주상복합건물의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건과 공모하여,
피고소인 양○석, 김○순은 1997. 2.경 청구인에게 서울 관악구○○동 884의 43외25필지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며 피고소인 이○만이 위 주상복합건물재건축현장책임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위 재건축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안심하고 특별분양을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소인 이○만은 같은 해 3.경 같은 동 884의 25 소재 콘테이너박스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위 재건축현장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구인에게 건축할 건물의 이름은○○로서 2동을 지을 예정인데 1동은 1997. 5.경 착공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고, 청구외 이○건은 1997. 3.18.경 같은 구□□동 1596의 1 소재○○빌딩 3층 주식회사○○개발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을 특별분양 받으면 상당한 이권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분양계약금 15,000,000원, 같은 해4. 15.경 중도금 50,000,000원, 같은 해 5. 1.경 잔금 45,000,000 합계 금110,000,000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거쳐 2000. 5. 19.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찬   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0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8. 청구외 이○만, 양○석, 김○순(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사실은 주민들의 부동의로 주상복합건물의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건과 공모하여,
   피고소인 양○석, 김○순은 1997. 2.경 청구인에게 서울 관악구 ○○동 884의 43외 25필지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며 피고소인 이○만이 위 주상복합건물 재건축현장책임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위 재건축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안심하고 특별분양을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소인 이○만은 같은 해 3.경 같은 동 884의 25 소재 콘테이너박스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위 재건축현장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구인에게 건축할 건물의 이름은 ○○로서 2동을 지을 예정인데 1동은 1997. 5.경 착공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고, 청구외 이○건은 1997. 3. 18.경 같은 구 □□동 1596의 1 소재 ○○빌딩 3층 주식회사 ○○개발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을 특별분양 받으면 상당한 이권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분양계약금 15,000,000원, 같은 해 4. 15.경 중도금 50,000,000원, 같은 해 5. 1.경 잔금 45,000,000 합계 금1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0. 5. 19.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