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68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김○준은○○은행 당진지점장으로 근무하던 1998. 1. 17. 위 지점에 연21%의 이율로 금30,000,000원의 정기예금을 들고 있던 청구인에게, 이를 인출하여 자신에게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청구인으로부터 금3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자리에서 그 명의의 액면 금30,000,000원인 가계수표 1매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청구외인은 이후 위 차용금 및 약정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가계수표 또한 발행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수표라는 등의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1999. 9. 6.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청구외인을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1. 11.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제시기간내에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때문인지 애당초 입건하지 않았다)을 하자,이에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00. 5. 19.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judgement: 위 가계수표에 대한 제시기간내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음은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고, 청구인 역시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만 살핀다.
가. 우선피고소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에 관하여 보건대, 이 수표는 발행금액이 차용원금, 발행일자가 차용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발행한도 금액이 금1,000,000원으로 한정되어있는 수표용지에 작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수표라면 발행한도범위내에서 원리금을 액면으로, 발행일자는 변제약정일로 하거나 추후 소지자가 보충토록하기 위하여 공란으로 남겨 둘 것인데, 이 사건 수표는 발행일자가 차용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어 변제약정일(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차용일로부터 1개월 후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3～5개월이라고 주장한다)에는 이미 법정제시기간 10일을 도과할 수 밖에 없도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계수표는 발행한도를 초과한 점은 그만두고서라도 발행일자에서, 애당초 피고소인이 약정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대여원리금을 회수하도록 예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과 피고소인사이에 달리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및 위 거래 이전인 1996. 10. 21. 피고소인이청구인으로부터 금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작성교부하였던 가계수표 역시 이 사건 가계수표와 그 방식이 일치하고 피고소인이 이후 그 원리금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음에 다툼이 없음에도 그 액면 금20,000,000원의 가계수표가 피고소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청구인이 여전히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수표는 단순히 차용증서에 갈음하여작성·수수되었던 것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교부하였던 가계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었다거나 애당초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망이 없었던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처음부터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금원수수시의 피고소인의 재정상태, 자금의 용도, 변제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피고소인이 편취범의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피고소인이 1998. 2. 이후 그 때까지의 원금 합계 금50,000,000원(=20,000,000원 +3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1998. 5. 8. 금8,000,000원,같은 달 11. 금7,000,000원, 같은 해 6. 30. 금20,000,000원, 1999. 3. 25. 금1,000,000원 등총 금36,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다툼이 없으나 그 지급시기로 보아 이를 반드시 차용금의 뒤늦은 변제 또는 일부변제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이미 편취해 간 금원의배상금 일부로써 지급된 것이라고도 못 볼 바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피고소인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차용시기인 1998. 1.경에 피고소인이 무자력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차용시기에는 피고소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진 채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은행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려 더 고율의 이자를 받고 다시 운용하는 식의 소위‘사채놀이’를 하다가IMF경제위기 와중에 빌려주었던 돈 중 거액을 떼이게 되자 은행을 퇴직하고 자신의 전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이제 비로소 무자력이 되었다는 피고소인의 변명이 더 설득력있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간돈의 용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박○만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가위 박○만이 경영하던 사업의 부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의주장에 의하면 충남 당진군 합덕읍 거주 청구외 김○순에게 월 10부 이자로 다시 빌려주었다는 것이나 어떤 경우이든 피고소인이 이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다시 투자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투자가 회수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투자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소인은 이를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볼 수 있으므로 그 편취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비록 위박○만이나 김○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 박○만은 자신의 사업을 부도내고 도피중인 자로서 그 소환조사가 용이하지 않고 위 김○순은 그 실체가 분명치 않은자이므로 위 박○만이 피고소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차용증 및 이행각서’와 아무런전과없이 은행지점장까지 승진하면서 살아왔던 피고소인의 변소를 믿은 피청구인을 탓하여 이를 수사미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자
		    대리인  변호사  안 중 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68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김○준은 ○○은행 당진지점장으로 근무하던 1998. 1. 17. 위 지점에 연 21%의 이율로 금30,000,000원의 정기예금을 들고 있던 청구인에게, 이를 인출하여 자신에게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청구인으로부터 금3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자리에서 그 명의의 액면 금30,000,000원인 가계수표 1매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청구외인은 이후 위 차용금 및 약정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가계수표 또한 발행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수표라는 등의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1999. 9. 6.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청구외인을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1. 11.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제시기간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때문인지 애당초 입건하지 않았다)을 하자, 이에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00. 5. 19.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2. 판단
위 가계수표에 대한 제시기간내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음은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고, 청구인 역시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만 살핀다.
가. 우선 피고소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에 관하여 보건대, 이 수표는 발행금액이 차용원금, 발행일자가 차용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발행한도 금액이 금1,000,000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표용지에 작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수표라면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원리금을 액면으로, 발행일자는 변제약정일로 하거나 추후 소지자가 보충토록 하기 위하여 공란으로 남겨 둘 것인데, 이 사건 수표는 발행일자가 차용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어 변제약정일(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차용일로부터 1개월 후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3～5개월이라고 주장한다)에는 이미 법정제시기간 10일을 도과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계수표는 발행한도를 초과한 점은 그만두고서라도 발행일자에서, 애당초 피고소인이 약정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대여원리금을 회수하도록 예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달리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및 위 거래 이전인 1996. 10. 21.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금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작성교부하였던 가계수표 역시 이 사건 가계수표와 그 방식이 일치하고 피고소인이 이후 그 원리금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음에 다툼이 없음에도 그 액면 금20,000,000원의 가계수표가 피고소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청구인이 여전히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수표는 단순히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작성&#183;수수되었던 것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교부하였던 가계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었다거나 애당초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망이 없었던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처음부터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금원수수시의 피고소인의 재정상태, 자금의 용도, 변제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피고소인이 편취범의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 피고소인이 1998. 2. 이후 그 때까지의 원금 합계 금50,000,000원(=20,000,000원 + 3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1998. 5. 8. 금8,000,000원, 같은 달 11. 금7,000,000원, 같은 해 6. 30. 금20,000,000원, 1999. 3. 25. 금1,000,000원 등 총 금36,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다툼이 없으나 그 지급시기로 보아 이를 반드시 차용금의 뒤늦은 변제 또는 일부변제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이미 편취해 간 금원의 배상금 일부로써 지급된 것이라고도 못 볼 바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소인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차용시기인 1998. 1.경에 피고소인이 무자력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차용시기에는 피고소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진 채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은행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려 더 고율의 이자를 받고 다시 운용하는 식의 소위 ‘사채놀이’를 하다가 IMF경제위기 와중에 빌려주었던 돈 중 거액을 떼이게 되자 은행을 퇴직하고 자신의 전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이제 비로소 무자력이 되었다는 피고소인의 변명이 더 설득력있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의 용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박○만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가 위 박○만이 경영하던 사업의 부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충남 당진군 합덕읍 거주 청구외 김○순에게 월 10부 이자로 다시 빌려주었다는 것이나 어떤 경우이든 피고소인이 이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시 투자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투자가 회수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투자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소인은 이를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편취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비록 위 박○만이나 김○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 박○만은 자신의 사업을 부도내고 도피중인 자로서 그 소환조사가 용이하지 않고 위 김○순은 그 실체가 분명치 않은 자이므로 위 박○만이 피고소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차용증 및 이행각서’와 아무런 전과없이 은행지점장까지 승진하면서 살아왔던 피고소인의 변소를 믿은 피청구인을 탓하여 이를 수사미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