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피고소인) 이○식 외 1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570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2. 4. 방배경찰서에 위 이○식 외 1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1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0. 5. 18.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식은 청구인 이○이의 장남이고 피고소인 김○리는 이○식의 처로서공모하여,
가. 위 이○식의 아버지인 청구인 이○이 소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대지249㎡와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996. 3. 일자미상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세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본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김○리의 인감, 부동산등기권리증을 배○래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배○래가 1996. 3. 8.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법무사○○사무소의 이○준으로 하여금타자기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라는 제하에“부동산표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대 249평방미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가구), 1층 196.69평방미터, 2층 196.69평방미터, 3층 196.69평방미터, 옥탑 34.71평방미터, 지하층 214.88평방미터, 위 부동산은증여인 이○이 소유인 바 금번 위 부동산을 수증인 김○리에게 무상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본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작성하고 후일을 위하여 각자 1통씩 소지보관하며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1996. 3. 7.증여인: 이○이, 081122-○○○○○○○,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수증인: 김○리,500311-○○○○○○○, 서울 서초구 방배동○○아파트 비동 103호”라고 타이핑하게한 후, 피고소인들이 예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감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각 1통을위조하고,
나. 같은 해 3. 11. 서울 동작구 소재 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위 이○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증여계약서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소인 김○리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이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찬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피고소인) 이○식 외 1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570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2. 4. 방배경찰서에 위 이○식 외 1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1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0.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식은 청구인 이○이의 장남이고 피고소인 김○리는 이○식의 처로서 공모하여,
가. 위 이○식의 아버지인 청구인 이○이 소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대지 249㎡와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1996. 3. 일자미상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세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본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김○리의 인감, 부동산등기권리증을 배○래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배○래가 1996. 3. 8.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법무사 ○○ 사무소의 이○준으로 하여금 타자기로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라는 제하에 "부동산표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대 249평방미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가구), 1층 196.69평방미터, 2층 196.69평방미터, 3층 196.69평방미터, 옥탑 34.71평방미터, 지하층 214.88평방미터, 위 부동산은 증여인 이○이 소유인 바 금번 위 부동산을 수증인 김○리에게 무상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본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후일을 위하여 각자 1통씩 소지보관하며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1996. 3. 7. 증여인: 이○이, 081122-○○○○○○○,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수증인: 김○리, 500311-○○○○○○○,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비동 103호"라고 타이핑하게 한 후, 피고소인들이 예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감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각 1통을 위조하고,
나. 같은 해 3. 11. 서울 동작구 소재 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이○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증여계약서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소인 김○리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