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형제489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윤○학을 무고죄로 고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은 구리시 인창동 소재○○주유소를 고발인 이○주의 남편인 김○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위 주유소는 김○문이 취득한 동인 소유 재산임에도 1996. 8. 12.의정부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민원실에서 김○문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받게 할 목적으로“1.김○문, 이○주, 김○수는 공모하여 고소인 윤○학이 1993. 2. 26.매수하여 김○문에게 명의신탁한○○주유소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김○문은 1993. 3. 10.경 윤○학을 대리하여 구리시 인창동 답337평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매매가격을 9억4,330만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윤○학에게 12억4,69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차액 3억330만원을 편취하고, 1994. 8.27. 윤○학으로부터 동인 소유 부동산 2필지의 매도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중도금 4억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1993. 3. 초순경부터1996. 6.말경까지 위 주유소 유류판매대금 4억4,5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김○수는 위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95. 8. 12.부터 1996. 9. 18.까지 13회에 걸쳐 합계금 7,279만8,250원을 횡령한 것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제출하여 김○문, 이○주, 김○수를 무고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7. 16. 피고발인 윤○학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5.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주
                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   창   동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형제489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윤○학을 무고죄로 고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은 구리시 인창동 소재 ○○주유소를 고발인 이○주의 남편인 김○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위 주유소는 김○문이 취득한 동인 소유 재산임에도 1996. 8. 12. 의정부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민원실에서 김○문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김○문, 이○주, 김○수는 공모하여 고소인 윤○학이 1993. 2. 26. 매수하여 김○문에게 명의신탁한 ○○주유소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김○문은 1993. 3. 10.경 윤○학을 대리하여 구리시 인창동 답337평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매매가격을 9억4,330만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윤○학에게 12억4,69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차액 3억330만원을 편취하고, 1994. 8. 27. 윤○학으로부터 동인 소유 부동산 2필지의 매도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중도금 4억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1993. 3. 초순경부터 1996. 6.말경까지 위 주유소 유류판매대금 4억4,5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김○수는 위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95. 8. 12.부터 1996. 9. 18.까지 13회에 걸쳐 합계금 7,279만8,250원을 횡령한 것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김○문, 이○주, 김○수를 무고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7. 16. 피고발인 윤○학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5.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