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99년 형제4465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안○순, 심○순, 김○환을 1999. 7. 2.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심○순은 1997. 9. 23. 15:00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법원96가단326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리 754 소재 답 5,534㎡와 같은 시 두마면□□리 311의 4 및 311의 5 소재 2필지 전 615㎡의 토지를 매수하는데 든 비용이 매수대금, 이전등기비용 등을 합하여 금9,110만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억3천만원 가까이 소요된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환은 같은 해 10. 21. 16:00경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리 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줄 때 고소인이 옆에 있었고, 토지대금 6,360만원은 피고소인 안○순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아 자신에게 준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옆에 없었고 고소인이 돈을 주었는지도 모른다고 기억에 반하는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안○순은 1997.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심○순과 김○환에게 위 (1)항 및(2)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2000. 5. 1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남
                 국선 대리인   변호사  김   동   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99년 형제4465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안○순, 심○순, 김○환을 1999. 7. 2.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심○순은 1997. 9. 23. 15:00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법원 96가단326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리 754 소재 답 5,534㎡와 같은 시 두마면 □□리 311의 4 및 311의 5 소재 2필지 전 615㎡의 토지를 매수하는데 든 비용이 매수대금, 이전등기 비용 등을 합하여 금9,110만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억3천만원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환은 같은 해 10. 21. 16:00경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리 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줄 때 고소인이 옆에 있었고, 토지대금 6,360만원은 피고소인 안○순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아 자신에게 준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옆에 없었고 고소인이 돈을 주었는지도 모른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안○순은 1997.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심○순과 김○환에게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0. 5. 1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