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3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0. 전북 완주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죄등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충남 9거○○○○호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바,
2000. 1. 31.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용봉교 앞 삼거리상을 익산 방면에서 봉동우회도로의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상에 설치된 신호기상의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상을 고산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청구외 나○환 운전의 전북 80나○○○○호 봉고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위 나○환으로 하여금 전치 약 3주간의 경추부염좌상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견적 금 1,778,5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위 봉고화물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청구인이 운전하던 트럭이대형 트레일러로서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뒤따라 온 위 나○환에게 검거되었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도주의 범의가 미약할 뿐 아니라, 위 나○환도 청구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는 위 나○환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고후 도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의율할 수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고사실을 모르고 간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5.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성
                대리인   변호사  진   봉   헌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3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0. 전북 완주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충남 9거 ○○○○호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바,
2000. 1. 31.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용봉교 앞 삼거리상을 익산 방면에서 봉동우회도로의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상에 설치된 신호기상의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상을 고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청구외 나○환 운전의 전북 80나 ○○○○호 봉고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위 나○환으로 하여금 전치 약 3주간의 경추부염좌상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견적 금 1,778,5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위 봉고화물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청구인이 운전하던 트럭이 대형 트레일러로서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 온 위 나○환에게 검거되었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범의가 미약할 뿐 아니라, 위 나○환도 청구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는 위 나○환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고후 도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의율할 수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고사실을 모르고 간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5.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