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65826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4. 청구외 이○숙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같은 김○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숙은 구로경찰서 전 교통사고조사반 소속 경찰관이고, 같은 김○자는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인바,
(1) 피고소인 이○숙은,
(가) 1998. 10. 2. 고소인과 구○순 사이의 교통사고 피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나) 같은 달 8. 구○순이 가해자로 판명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수사지휘건의를 하여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다) 1999. 1. 11. 행사할 목적으로 구○순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신청을 받자 고소인이 신호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공문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김○자는 1998. 10. 26. 경찰관 이○숙의 수사지휘건의에 대하여 고소인이 신호위반 내지 선진입차의 우선진행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지휘를 하여 검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위 고소사건이 1999. 6. 23.자로 이미 각하된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48015호와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위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13. 이 사건 처분을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의자들에 대한 1999. 6. 23.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검찰청법 소정의 구제절차를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불복기간이 경과된 후 그와동일한 고소사실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으로서 재판이 아닌 이상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것이고 재차의 고소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헌재 1993. 3. 11. 92헌마142, 판례집 5-1, 151, 155 참조).
나. 나아가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65826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4. 청구외 이○숙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같은 김○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숙은 구로경찰서 전 교통사고조사반 소속 경찰관이고, 같은 김○자는 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인바,
    (1) 피고소인 이○숙은,
      (가) 1998. 10. 2. 고소인과 구○순 사이의 교통사고 피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나) 같은 달 8. 구○순이 가해자로 판명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수사지휘 건의를 하여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다) 1999. 1. 11. 행사할 목적으로 구○순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신청을 받자 고소인이 신호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김○자는 1998. 10. 26. 경찰관 이○숙의 수사지휘건의에 대하여 고소인이 신호위반 내지 선진입차의 우선진행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지휘를 하여 검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위 고소사건이 1999. 6. 23.자로 이미 각하된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48015호와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위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13. 이 사건 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의자들에 대한 1999. 6. 23.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소정의 구제절차를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불복기간이 경과된 후 그와 동일한 고소사실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으로서 재판이 아닌 이상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차의 고소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헌재 1993. 3. 11. 92헌마142, 판례집 5-1, 151, 155 참조).
  나. 나아가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