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3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77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4. 부산 금정경찰서에 탁○순, 박○순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탁○순은 망 탁○현의 누나, 같은 박○숙은 탁○순의 딸인바, 공모하여
(1) 1998. 4. 19. 춘천시 소재 농협중앙회 춘천지점에서 고소인의 남편인 탁○현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아 가지고 있던 금80,000,000원이 입금된 농협중앙회 춘천시지점 통장과금3,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던 농협중앙회 안산시 수암지점통장에서 위 금원들을 4. 20.임의로 인출하여 탁○순의 통장으로 입금함으로써 망인 소유 금83,000,000원을 횡령하고,
(2) 같은 달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피고소인 박○숙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사후에 본인의 모든 정기적금 및 예금은 나의 조카 박○숙에게 권리일체를 위임한다. 1998. 4. 22. 작성자 탁○현’이라고 함부로 기재하고, 탁○현의 도장 및 성명불상자의 우무인을 날인하여 탁○현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유언장 1장을 위조하고,
(3) 1998. 11. 7. 춘천시 소재○○은행 춘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유언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후 1999. 8. 1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3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옥
                대리인   변호사  조  영  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77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4. 부산 금정경찰서에 탁○순, 박○순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탁○순은 망 탁○현의 누나, 같은 박○숙은 탁○순의 딸인바, 공모하여 
(1) 1998. 4. 19. 춘천시 소재 농협중앙회 춘천지점에서 고소인의 남편인 탁○현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아 가지고 있던 금80,000,000원이 입금된 농협중앙회 춘천시지점 통장과 금3,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던 농협중앙회 안산시 수암지점통장에서 위 금원들을 4. 20. 임의로 인출하여 탁○순의 통장으로 입금함으로써 망인 소유 금83,000,000원을 횡령하고, 
(2) 같은 달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피고소인 박○숙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사후에 본인의 모든 정기적금 및 예금은 나의 조카 박○숙에게 권리일체를 위임한다. 1998. 4. 22. 작성자 탁○현’이라고 함부로 기재하고, 탁○현의 도장 및 성명불상자의 우무인을 날인하여 탁○현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언장 1장을 위조하고, 
(3) 1998. 11. 7. 춘천시 소재 ○○은행 춘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유언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후 1999. 8. 1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